A.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가족의 상황 | 의료분쟁 조정이 각하된 뒤의 절차구분내용근거조정 참여14일 안에 불응하면 각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 사본환자·가족의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설명의무수술 전 위험 설명과 동의의료법 제24조의2청구 기간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A. 한국인 배우자와 4년째 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면접심사에서 두 번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허 통지를 받고 다시 신청할 방법을 묻는 상황 |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재신청 체크리스트구분내용근거간이귀화혼인 상태로 국내 2년 이상 거주국적법 제6조기본소양국어능력과 풍습 이해국적법 제5조불허 불복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체류 유지체류기간 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한국인 배우자와 4년째 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면접심사에서 두 번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허 통지를 받고 다시 …

A.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집을 잃는지 묻는 상황 | 개인파산과 전세보증금 정리구분내용근거파산신청지급불능 상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면제재산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6개월 생계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신청 기한파산선고 후 14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면책 효력남은 채무 책임 소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

A.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장이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과정에서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직권말소를 뒤늦게 안 경우 기간 정리구분기간근거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기간의 예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180일이 지나도 가능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의 재심사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행정기본법 제3…

A. 처음 입건된 열여섯 살 아들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사건으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 부모가 항고 기간과 절차를 묻는 상황 | 소년 보호처분 항고의 요건과 기간구분내용근거항고 사유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현저한 부당소년법 제43조항고 기간7일소년법 제43조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처분 기간9호는 6개월 이내소년법 제33조처음 입건된 열여섯 살 아들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사건으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 부모가 항고 기간과 절차를 묻는 …

A.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중학교 2학년 딸을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거짓 신고자라고 저격하고 모욕해 학폭 추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의 상황 | 학폭 신고 뒤 SNS 게시물에 적용되는 조항구분내용근거학교폭력 해당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모욕 포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허위 사실 게시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모욕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보복 금지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학교폭력예…

A. 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전세보증금 압류 절차단계내용근거집행권원확정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압류명령보증금 반환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현금화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압류금지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제1 쟁점 …

A. 강남 빌라 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이 곧 말소된다고 설명했지만 말소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돼 보증금 일부를 잃은 세입자가 중개사 책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묻는 상황 | 전세 중개사 책임을 물을 때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손해배상책임중개행위로 생긴 재산상 손해공인중개사법 제30조금지행위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함공인중개사법 제33조우선변제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배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과실상계세입자 과실만큼 감액민법 제396조강남 빌라 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이 곧 말소된다고 설명했지만 말소되지 않은 채 …

A.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 | 예약금 사기 합의 전에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통장 양도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고소 취소취소해도 수사 계속형사소송법 제232조피해자 다수경합범으로 함께 재판형법 제37조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

A.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비용과 기간 문의 | 공동구매 환불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구분내용근거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이행권고결정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원상회복대금 89만 원 반환민법 제548조지연이자판결 뒤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

A.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친구가 6주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친구와의 형사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고민하는 상황 | 음주 사고 동승자 부상에서 문제 되는 조항구분법정형·내용근거음주운전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보험 특례 제외음주 사고는 특례 대상 아님교통사고…

A. 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묻는 상황 | 상속 빚을 뒤늦게 알았을 때의 기간구분기간근거승인·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특별한정승인빚이 많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상속포기 방식가정법원에 신고민법 제1041조한정승인 효과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민법 제1028조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주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컸지만,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후 분할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긴급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 왔지만, 이후 실직과 소득 감소로 기존 금액을 계속 부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은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지급으로 이어질까 걱정했습니다. 현실적인 지급 가능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양육비 변경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라고 설명한 말을 믿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잦은 부재와 부적절한 양육 태도 때문에 자녀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무법인 KB에 친권·양육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쌍방으로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와 일방적인 유책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지급기한이 지나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의뢰인은 생활 계획에 큰 차질을 겪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이행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정해진 양육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고, 미지급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독촉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KB에 양육비 이행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은 인정되었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실제 기여도에 비해 낮다고 느꼈습니다. 일부 금융자료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항소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기한 내 정확한 항소 이유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항소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은퇴 이후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장기간 혼인 기여를 제대로 반영받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황혼이혼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법률혼이 아니므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과도했고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간자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KB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