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에서 대화의 앞뒤를 세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07 09:56

사건의 개요

대화방에서 오간 몇 마디를 근거로 가해로 지목되어 조치를 받은 학생을 대리해 대화의 앞뒤와 참여의 정도를 기록으로 세운 끝에 그 조치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쟁점은 그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가운데 몇 마디를 이유로 신고되었고, 심의를 거쳐 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 지목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 심의에서 어떤 자료가 검토되었는지

학급 대화방에는 서른 명 남짓이 참여하고 있었고 여러 대화가 겹쳐 오가는 구조였으며, 문제가 된 발언은 그 가운데 특정 시간대에 나온 몇 줄이었습니다.

신고에는 그 몇 줄만 잘라 붙인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고,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조치의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판단에 이르렀는지는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잘라 붙인 몇 줄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시간대 전체를 되살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의 확보

자녀가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문제가 된 시간대의 앞뒤를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화면을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저장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지목된 발언이 어떤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표로 만들었고, 그 앞에 다른 참여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배열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참여 정도의 구분

같은 시간대에 발언한 사람과 횟수를 세어 자녀의 참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른 참여자와 견주어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참여의 정도는 조치를 정할 때 함께 보아야 하는 사정이므로, 이 비교를 서면의 앞머리에 두었으며, 발언 횟수와 시간대를 함께 적은 표를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기록의 대조

심의에서 무엇이 자료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제출 자료의 목록을 신청해 받았고, 받은 목록과 통지서의 이유를 나란히 놓아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잘라 붙인 이미지 외에 대화 전체가 검토된 흔적이 없다는 점이 대조표에서 확인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가 정한 절차에 비추어 검토의 공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표현의 성격 정리

지목된 발언 가운데 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표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지 않고 부적절했던 표현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 나머지 주장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서면의 순서를 잡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회복 계획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별도 절차의 분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문제되는 별도의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하고, 두 갈래에서 낼 서면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인정한 부분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문언을 조정하고, 제출 시점도 나누어 관리했으며, 어느 자료가 어느 절차에 들어가는지 목록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을 위한 조치

대화방의 분위기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으므로 상담을 연계하고 그 이수 계획을 회차와 기간, 담당 기관의 확인란까지 넣은 서면으로 만들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급 안에서의 관계가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담임 교사와 협의해 자리 배치와 활동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으며, 요청한 내용과 회신은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건의 결과

심사기관은 대화 전체가 검토되지 않았고 참여의 정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 대화방을 나가지 않아 전체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지목된 발언의 앞뒤가 시간 순서로 복원된 점

• 회의록 목록과 통지 이유의 대조로 검토의 공백이 드러난 점

아이가 힘들어하면 대화방부터 나가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나가는 순간 그 안의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대가 잘라 붙인 몇 줄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나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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