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손괴 사건 대응에서 가담의 정도를 갈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07 09:56

사건의 개요

또래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기물이 파손된 일로 소년부에 송치된 학생을 대리해 가담의 정도를 화면으로 갈라내고 회복과 계획을 세운 끝에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소년 손괴 사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여럿과 함께 있던 상가 주변에서 기물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지자 함께 지목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4조가 정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 자녀의 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 회복과 생활 환경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자녀는 학원을 마치고 또래들과 상가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고, 무리 가운데 일부가 세워져 있던 물건을 발로 차면서 파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직접 물건을 건드린 장면은 없었고, 다만 무리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는 점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묶였습니다.

상가에는 화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동작이 보였습니다.

보호자들은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초기에 대응이 흩어졌고, 그 사이 며칠이 지나 자료의 보존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년 손괴 사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여럿이 묶인 사건에서는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갈리지 않으면 전부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므로, 법무법인 KB는 화면부터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존과 확보

상가와 인근 건물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면서 카메라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었고, 보존 기간이 임박했던 구간을 먼저 확보해 지워지기 전에 옮겨 두었습니다.

확보한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누어 각 인물의 위치와 동작을 표로 정리했으며, 자녀가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이 화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어느 인물이 무엇을 했는지도 같은 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담 정도의 구분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과 함께 행위를 한 것은 다르다는 점을 화면의 시각과 위치로 보이고, 자녀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를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무리와 함께 자리를 떠난 사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이 파손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 서면에 담았고, 자리를 떠난 시각과 경로도 화면으로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구조의 설명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조사와 심리의 순서를 일정표로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소년법 제18조가 정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함께 안내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했고, 준비할 서류도 단계별로 적어 두어 보호자가 무엇을 언제 챙겨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진행

파손된 물건의 수리 견적을 확인해 자녀의 가담 정도에 맞는 범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정하고, 다른 보호자들과도 분담을 협의했으며, 협의된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각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회복은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행했으며,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이행이 확인되게 했습니다. 상가 측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환경의 조정

늦은 시간에 또래와 몰려다니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 배경이었으므로, 학원 일정과 귀가 시간을 다시 짜고 보호자의 근무 시간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계획은 다짐이 아니라 요일별 시간표로 적었고, 몇 주 동안의 실제 이행을 학원 출결과 귀가 기록으로 확인해 자료로 남겼으며, 지켜지지 않은 날은 그대로 적어 기록이 부풀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 준비와 이후 관리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종류와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기간을 설명해 자녀와 보호자가 절차를 이해한 상태로 심리에 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의 관리 계획까지 서면에 담아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사람별로 나누었고, 계획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다시 잡을지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소년 손괴 사건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자녀의 가담이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고 보고 회복과 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가 화면을 확보한 점

• 각 인물의 동작을 초 단위로 갈라 가담을 구분한 점

• 회복을 절차의 결과보다 먼저 진행한 점

여럿이 묶인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각자의 동작이 담긴 화면이 지워지면 그때부터는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무엇을 남겨 달라고 적어 보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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