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과징금 처분 취소에서 산정의 근거를 물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07 09:56

사건의 개요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산정의 근거를 자료로 되짚은 끝에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쟁점은 위반의 유무가 아니라 금액의 근거가 제시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업 과정의 일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금액만 적혀 있고 산정의 과정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 반영되었는지

✔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다툴 수 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기준의 일부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점검에서 확인되었고, 그 부분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는 부과 금액과 근거 법령의 조문 번호만 적혀 있었고, 어떤 기준으로 어느 항목이 어떻게 더해져 그 금액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문의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산정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인근의 비슷한 규모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훨씬 적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고, 그 사실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위반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금액의 근거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의 문장부터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문언의 분석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사실과 기준, 산정 과정의 세 칸으로 나누어 표시했고, 사실은 적혀 있으나 기준과 산정 과정 두 칸이 비어 있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가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있는 정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산정 자료의 확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위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해 내부 검토 자료와 산정표를 받았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가중되었는지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자료에는 감경 사유에 관한 검토가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제출했던 시정 자료가 반영된 흔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두 가지를 서면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려되지 않은 사정의 정리

점검 이후 곧바로 시정한 내역과 재발을 막기 위해 바꾼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해,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의 기간, 이익의 정도를 자료로 제시해 이 사건의 사정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를 보였고, 감정에 기대는 표현은 넣지 않고 각 항목마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교 사례의 활용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한 공개 자료를 모아 규모와 기간, 부과 금액을 표로 비교하고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표시했습니다.

이 비교는 다른 사건이 적으니 여기도 적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요구의 근거로 썼다는 점을 서면에 명시했으며, 비교한 사건의 출처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요건의 확인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해 달력에 표시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간과 함께 관리해 어느 쪽으로 가도 길이 막히지 않게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비추어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근거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소송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준비

취소가 이루어지면 다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때 제출할 시정 자료와 감경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각 항목이 어느 기준에 대응하는지도 표로 붙여 두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기준 준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안내했으며, 점검 주기와 담당자도 함께 정하도록 했으며, 확인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서식까지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통지서에 산정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다툴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통지서에 기준과 산정 과정이 적히지 않았던 점

• 공개 청구로 받은 산정표에 감경 검토가 없었던 점

• 시정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위반을 인정하면 금액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왜 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를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어 두고 산정 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 출국명령 처분 취소에서 생활 기반과 이유 제시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에서 이유 제시의 부족을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