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서 소득의 흐름을 다시 세워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07 09:56

사건의 개요

소득이 불규칙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리해 최근 열두 달의 수입과 실제 지출을 자료로 다시 세운 끝에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일을 하고 있어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정하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신청을 미뤄 왔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

✔ 변제계획에 담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 채권자 목록에 빠진 곳이 없는지

의뢰인은 여러 업체와 일하며 건별로 대금을 받는 형태로 일해 왔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커서 어떤 달은 평소의 두 배를 벌고 어떤 달은 거의 벌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채무는 여러 해에 걸쳐 늘어난 것으로 금융기관과 개인이 섞여 있었고, 일부는 오래되어 어디에 얼마가 남았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독촉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재산에는 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들어 왔고, 그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황이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것과 소득이 없다는 것은 다르므로, 법무법인 KB는 흐름을 보이는 자료를 만드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득 흐름의 재구성

최근 열두 달의 입금 내역과 세금 자료, 거래 업체별 정산 내역을 모아 월별 수입을 표로 만들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 평균과 최저치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자격은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형태가 불규칙해도 일정한 흐름이 확인된다는 점을 이 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비의 정리

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가족 구성과 주거 형태를 반영해, 어느 정도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 적어,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수준인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구분이 계획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목록의 작성

계좌 내역과 신용 정보를 교차 확인해 채권자 목록을 만들고, 오래되어 확인되지 않던 채무도 조회를 통해 찾아 목록에 넣었습니다.

목록에 빠진 곳이 있으면 절차 전체가 흔들리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채무는 그 사정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행 중인 절차의 정리

이미 들어와 있던 압류가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으며, 어느 절차가 어느 재산에 걸려 있는지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가 정한 신청 절차에 맞추어 서류를 갖추면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지 순서를 정해 두었으며, 서류가 늦어 절차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의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내용에 맞추어 기간과 매달 낼 금액을 정하고, 비수기에도 지켜질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적으면 도중에 흔들린다는 점을 설명하고, 여유가 있는 달에 더 낼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으며, 비수기가 이어질 경우의 대비도 서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이후의 관리

인가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대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매달의 이행을 확인하는 방법과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대응을 미리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와 맞물리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할 처분도 목록으로 정리해 함께 전달했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상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소득의 흐름이 자료로 확인되고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 열두 달의 소득을 월별로 정리해 흐름을 보인 점

• 비수기에도 지켜질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잡은 점

• 채권자 목록을 교차 확인해 누락을 줄인 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는 동안 압류가 먼저 들어오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보는 것은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흐름이 확인되는지이고, 그 흐름은 열두 달의 입금 내역이면 대체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를 검토한다면 그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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