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권 다툼에서 아이의 생활 기록을 모아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양육권 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04 17:23

사건의 개요

별거 기간에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그동안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아 왔는지를 학교와 병원 기록으로 보여 준 끝에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이 본 것은 애정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 생활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양육권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자녀의 등하교와 병원 방문을 도맡아 왔으나, 별거가 시작되면서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가 정한 자녀의 복리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 별거 이후의 점유 상태가 양육자 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해야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지

부부는 혼인 9년차에 갈등이 깊어져 별거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전학이 필요한 거리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이의 등하원과 학원 일정, 정기 진료를 도맡아 왔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따로 모아 두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경제적 여건이 더 낫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적었습니다.

아이는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와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어느 한쪽을 고르는 질문에는 답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양육권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득의 크기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아이의 하루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 양육자 사실의 증명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의 실제 양육 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 알림장의 확인자 서명, 담임 상담 기록, 병원 진료 시 보호자 기재란, 학원 상담 이력을 3년치 모아 누가 아이의 일상을 관리해 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환경의 비교 정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와 학원, 병원, 친구 관계가 모두 기존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학이 이루어질 경우 끊기는 관계를 항목으로 적어, 환경의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작성한 학교생활 소견서에는 아이가 반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친구 관계가 적혀 있어, 문서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던 부분을 채워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득 차이에 대한 대응

경제적 여건은 양육비로 조정할 수 있는 요소이지 양육자를 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과 함께 양육비 분담안을 미리 제시해, 소득 차이가 아이의 생활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학원비와 의료비처럼 변동이 큰 항목은 실비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해 이후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이의 의사 확인 방식 조정

아이에게 한쪽을 고르라고 묻는 방식은 부담이 크므로, 조사에서 하루의 일과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일상이 어느 쪽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선택을 강요받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별거 중 접촉 유지

다투는 동안에도 아이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만남과 통화를 이어 갔습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아이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피해, 두 사람의 갈등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주고받은 내용은 그대로 보관해 이후 절차에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구조의 사전 설계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생기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염두에 둔 문구를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밀릴 경우를 대비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서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양육권 다툼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이의 생활이 형성되어 온 환경과 그동안의 실제 양육 이력을 중시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고, 면접교섭과 양육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 3년치 학교와 병원 기록으로 주 양육자 사실이 확인된 점

• 전학으로 끊기는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 별거 기간에도 아이와의 접촉이 꾸준히 유지된 점

양육자를 정하는 다툼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소득은 양육비로 조정되는 요소이고, 법원이 보는 것은 아이의 하루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입니다. 그 뿌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고 기록으로 드러나므로, 평소의 알림장과 진료 기록이 결국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정산 방식과 승인 기록을 모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