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간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9-04 17:21

사건의 개요

위생 점검 결과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반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집행을 멈춰야 하는지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고, 처분 시작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왔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처분의 이유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 처분의 정도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고, 그동안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관 온도와 표시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지적 직후 의뢰인은 설비를 교체하고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이 한 줄로 적혀 있었을 뿐,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지 기간이 정해졌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멈추면 직원 다섯 명의 급여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고, 단골 중심의 매장이라 재개 이후의 회복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본안에서 처분을 다투는 것과 지금 집행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화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손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매출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직원 근로계약서를 붙여 정지 기간의 고정비를 계산하고, 단골 비중이 높은 매장의 특성상 재개 이후에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예약 이력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반 사실의 정리

지적 사항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정도와 시정 여부를 정확히 정리했는데, 다투는 태도가 앞서면 이미 고쳐 놓은 부분까지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적 직후 교체한 설비의 구매 내역과 시정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 위험이 이미 제거된 상태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온도 기록계의 최근 두 달치 자료도 함께 붙여, 시정이 일회적인 조치가 아니라 계속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이유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을 정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위반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내려진 처분 사례를 정보공개로 모아 정지 기간의 분포를 표로 정리하고, 이 사건의 기간이 그 분포에서 어디쯤에 놓이는지를 보여 형평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견 제출 기회의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형식적인 안내만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절차적 위법을 별도의 축으로 세울 수 있었고,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절차만으로 처분을 다툴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청 시점의 관리

처분 시작일이 지나면 집행정지의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남은 날짜부터 세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 기간과 처분 시작일을 한 표에 놓고,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하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업 지속을 위한 준비

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며칠을 대비해 예약 안내와 직원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손님에게 어떻게 알릴지까지 미리 정해 두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결정이 나온 직후 행정청에 그 사실을 전달하는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집행이 실제로 멈추도록 했고, 결정문 사본을 매장에 비치해 현장 확인이 있을 때 바로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고정비와 매출 구조로 손해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 지적 사항이 이미 시정되어 위험이 제거된 점

• 처분 이유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행정 처분은 다툰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제도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별도의 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이에 처분 시작일이 지나 버리면 다툴 실익 자체가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짜를 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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