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강제퇴거명령 불복에서 체류 경위를 정리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9-04 17:21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 변경이 늦어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체류 기간이 끊긴 경위와 국내 생활 기반을 자료로 정리하고 절차의 문제까지 지적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된 경위가 판단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불복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에서 7년간 일하며 가정을 이루었으나 직장 변경 과정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늦어져 체류 기간이 지났고, 그 사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체류 기간이 지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 이의신청과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로 다툴 것인지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7년간 근무했고 그 사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으며 자녀도 한 명 있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근로계약이 끝났고, 새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격 변경 신청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기간은 두 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에도 국내에 거주하며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과 배우자의 병원 진료를 함께 다녔고, 다른 위반 사실은 없었습니다.

출입국 조사에서 의뢰인은 통역의 도움 없이 진술했고, 체류 기간이 지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불복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기간이 지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왜 그렇게 되었고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위의 재구성

회사의 폐업 시점과 근로계약 종료일, 새 직장의 채용 절차 진행 상황을 서류로 확인해 공백이 생긴 이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사실증명과 실업 관련 서류를 붙여 공백이 의뢰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였고, 같은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개인의 태만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기반의 제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내에 형성된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재원 확인서, 배우자의 진료 기록을 정리해 퇴거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보여 주었고, 7년간의 납세와 사회보험 이력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사 절차의 검토

통역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표현이 실제 뜻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정정된 내용을 통역인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복 경로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남은 기간과 절차의 속도를 비교해 소송을 택하고,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 상태에 대한 대응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신병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가족 관계와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생활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이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향후 체류의 설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체류자격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어떤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지를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 결론이 난 뒤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 직장의 채용 확약서도 미리 받아 두어 자격 요건을 바로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불복 사건의 결과

체류 공백의 경위와 국내 생활 기반이 함께 검토되면서 강제퇴거명령은 유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국내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공백이 사업장의 폐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된 점

• 7년간의 납세와 사회보험 이력, 가족 관계가 자료로 제시된 점

• 조사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어긋난 부분이 드러난 점

체류 문제는 하루가 지나면 상태가 달라집니다. 기간이 끊긴 사실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경위와 국내에 쌓인 시간은 자료로 남아 있고, 그것이 재량의 판단에서 실제로 무게를 가집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으므로, 무엇을 준비할지보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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