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에서 피해의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2 14:13

사건의 개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의 범위를 기록으로 세우고 상대의 자력까지 확인한 뒤 조정을 성립시켜 배상을 실제로 받아 내며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갈린 것은 피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 치료와 휴직으로 생긴 손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상대의 자력을 고려해 어떤 절차로 갈 것인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형법 제298조가 적용된 형사 절차는 상대가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서 오간 합의는 없었고 의뢰인은 이후 수면 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두 달가량 휴직해야 했습니다.

형사 기록에는 상대의 진술과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이 남아 있었고,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어질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그로 인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따로 보여 주어야 했으므로, 방어의 출발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이후의 생활에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가 막연한 주장으로만 남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처음에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같은 부서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부담이 치료 기록에도 반복해 나타나 있었습니다. 휴직으로 줄어든 급여는 급여명세서로 확인되었지만 복직 이후의 배치 문제까지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배상 의사를 밝히면서도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자력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절차를 고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피해 사실이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이어서, 법무법인 KB는 그 피해가 이후의 생활에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쪽에 준비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사 기록을 민사의 자료로 옮김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행위의 요건에 맞추어 다시 배열했습니다.

형사 기록의 어느 부분이 민사에서 그대로 쓰이고 어느 부분이 다시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와 휴직의 경과를 시간표로 정리

통원 기록과 처방 내역, 휴직 신청서와 급여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붙여 사건 이후의 경과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있어, 이 시간표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항목을 성질별로 나눔

치료비와 휴직으로 줄어든 급여처럼 계산이 되는 항목과 위자료처럼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각각 근거를 붙였습니다.

나누어 두면 상대가 다투는 지점이 좁아져 논의가 금액의 문제로 옮겨 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고, 실제로 조정 자리에서 다투어진 것은 위자료의 폭 하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의 자력을 먼저 확인

부동산 등기와 재직 상황을 확인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나누어 받아야 하는 범위를 가늠했습니다.

받아 낼 수 없는 판결보다 실제로 이행되는 조정이 낫다는 판단을 이 자료 위에서 함께 내렸고,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 나중에 선택을 되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절차로 방향을 정하고 문안을 다듬음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문안에 함께 담아 뒷말이 남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피해의 경과가 기록으로 확인되고 상대의 이행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 조정이 성립하였고 배상은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돼 있었던 점

• 치료와 휴직의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점

• 손해 항목이 성질별로 나뉘어 다툴 지점이 좁았던 점

• 상대의 자력에 맞춘 이행 방법이 문안에 담긴 점

성범죄 피해로 배상을 구할 때 흔히 형사 절차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여기지만, 민사에서 정해지는 것은 그 일이 이후의 생활에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입니다. 치료와 휴직의 경과를 기록으로 세우고 상대의 이행 능력까지 함께 보면 판결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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