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진행에서 별거 기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소송을 앞둔 의뢰인을 대리해 별거 기간의 기여와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한 뒤 조정을 성립시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헤어질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였습니다.
이혼 조정 진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3년 가까이 별거하며 자녀를 홀로 키워 온 상태에서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과 면접교섭을 함께 정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 별거 기간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 둘 것인지
의뢰인과 상대는 잦은 다툼 끝에 상대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에 들어갔고, 그 뒤로 3년 가까이 생활이 완전히 나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자녀의 양육과 학비, 주거비는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했고 상대의 송금은 처음 몇 달 뒤로 끊겼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관해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갈린 것은 별거 기간에 늘어난 상대 명의의 예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으므로, 싸울 자리를 헤어질지가 아니라 그동안의 생활을 누가 어떻게 떠받쳤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이 명의만 따라가는 계산으로 흐르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시작하며 설명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에 자녀의 학원비와 병원비를 자신의 계좌에서 지출해 왔고 그 내역이 3년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기간 급여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고, 생활의 부담이 한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했다는 흐름이 드러나면서 그 사정이 오히려 기여의 크기를 가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상대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일이 반복돼 있어 만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진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헤어지는 것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동안의 생활을 누가 떠받쳐 왔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 협상의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별거 기간의 지출을 계좌로 복원
3년치 계좌 거래를 항목별로 분류해 자녀의 학비와 병원비, 주거비가 어느 쪽에서 나갔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표가 기여를 말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분할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정
예금과 퇴직금, 주택의 지분처럼 성질이 다른 재산을 나누어 각각의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가 정해지자 논의가 비율의 문제로 옮겨 가 다툴 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고, 상대도 목록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협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녀의 의사를 절차 안에서 확인
자녀가 상대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뜻이 조정 자리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확인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접교섭의 방법을 날짜까지 정함
만나는 요일과 시간, 인계 장소와 연락 방법을 문안에 담아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게 했습니다.
명절과 방학처럼 예외가 생기는 기간의 처리도 함께 적어 매번 다시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자녀가 학년이 올라가며 일정이 바뀔 경우에 조정할 방법까지 한 줄로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행이 어긋날 때의 처리를 미리 담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밟을 절차를 문안에 넣어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에 따른 재산과 양육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틀에 맞추어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 진행 사건의 결과
별거 기간의 기여가 자료로 확인되고 자녀를 만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절차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3년치 지출 내역이 계좌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 분할 대상의 범위가 먼저 확정돼 논의가 좁았던 점
• 자녀가 상대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었던 점
• 면접교섭의 방법과 예외까지 문안에 담긴 점
이혼 절차에서는 헤어지는 것보다 무엇을 남길지가 실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기간의 지출처럼 그동안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복원하면 기여가 명의와 따로 읽히고,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날짜까지 정해 두면 조정이 끝난 뒤의 갈등도 함께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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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