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투자금 사기 보석 청구에서 자금의 흐름과 주거를 세워 석방을 이끌어 낸 사례

보석 석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2 14:12

사건의 개요

투자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대리해 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쓰인 흐름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세워 보석으로 석방된 뒤 방어를 이어 간 사건입니다. 쟁점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있었습니다.

투자금 사기 보석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약속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

✔ 약속과 다른 사용이 처음부터의 의도로 볼 수 있는지

✔ 구속 상태를 유지할 사유가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로부터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투자받았고, 그 자금 가운데 일부를 당초 설명한 설비 구입이 아니라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에 사용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어려워지면서 상대는 원금 반환을 요구했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계좌 내역에는 투자금이 들어온 시각과 그 뒤의 지출이 모두 남아 있어 사용처 자체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사기가 성립하려면 받을 당시에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므로, 준비의 초점을 다르게 썼는지가 아니라 받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사업의 실패가 곧바로 형법 제347조의 기망으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첫 상담에서 짚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기 전후로 자신의 자금도 사업에 넣고 있었고 그 내역이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비 구입 계약도 실제로 체결된 상태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해지된 사정이 계약서와 해지 통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할 가족과 고정된 주거가 있었고 사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속이 이어지면 남은 거래처와의 정산이 불가능해져 피해 회복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투자금 사기 보석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돈을 받은 사실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법무법인 KB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항목별로 복원하는 일을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의 흐름을 계좌로 복원

투자금이 들어온 시각을 기준으로 그 뒤의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해 사업과 관련된 사용과 그렇지 않은 사용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의 자금이 같은 기간 사업에 들어간 내역을 나란히 놓아 처음부터 가져갈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없다는 사정도 항목별 합계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비 계약의 존재와 해지 경위를 확보

설비 구입 계약서와 해지 통지를 발급받아 당초 설명한 사용처가 실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시점이 투자금 수령 이후라는 점을 시간표로 정리해 기망의 시점 문제로 되돌렸고, 그 사이에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까지 자료로 붙여 흐름이 끊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석 사유를 조문에 맞추어 정리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서에 담을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안의 성격과 자료의 상태를 들어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자료로 다툼

고정된 주거와 부양가족, 사업장의 상태를 서류로 확인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주요 자료가 이미 계좌와 계약서 형태로 확보돼 있어 증거를 없앨 여지가 남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마쳐진 단계라는 사정을 절차의 경과와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석방 이후의 피해 회복 계획을 제출

거래처 정산과 자산 처분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일정과 함께 문서로 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계획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투자금 사기 보석 청구 사건의 결과

자금이 사업으로 흘러간 흐름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었습니다.

•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업 관련 지출로 확인된 점

• 의뢰인 자신의 자금도 같은 기간 투입돼 있었던 점

• 설비 구입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다가 해지된 점

• 고정된 주거와 부양가족이 확인된 점

투자금을 둘러싼 사건에서 사람들은 약속과 다르게 썼다는 사실만으로 더 볼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받을 당시의 상태입니다. 계좌와 계약서로 자금의 흐름을 복원하면 사업의 실패와 처음부터의 의도가 나뉘고, 구속 상태에서는 그 자료를 모으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석방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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