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에서 공연성의 범위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2 14:10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학생을 대리해 대화가 오간 범위와 표현이 쓰인 맥락을 자료로 세운 뒤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내며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그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닿았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을 가리키는 별명을 단체대화방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화가 오간 범위가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 사용된 표현이 사람을 낮추는 뜻으로 쓰였는지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지

의뢰인의 자녀는 친한 학생 세 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상대를 가리키는 별명을 몇 차례 사용했고, 그 화면이 다른 학생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되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심의 절차가 열렸고 상대의 보호자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화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욕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므로, 싸울 자리를 그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누구에게 닿는 상태였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형법 제311조가 사적인 대화까지 곧바로 덮게 된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시작하며 설명해 두었습니다.

대화방의 인원은 네 명이었고 모두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화면이 밖으로 나간 것은 그중 한 명이 따로 전달한 결과였고 그 전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대화 목록의 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용된 별명은 학년 초부터 여러 학생 사이에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그 뜻과 사용 맥락을 두고 학생들의 이해가 갈렸고 이 부분이 학교 심의에서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화면에 남아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것이 누구에게 닿는 상태였는지를 대화의 범위로 밝히는 일을 방어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연성의 요건을 대화 범위로 되짚음

형법 제311조가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려면 대화방의 인원과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명의 친구 사이에서 오간 대화였다는 점과 밖으로 나간 경위가 별개의 행위라는 점을 나누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달 경위를 시간 기록으로 특정

화면이 상대에게 전달된 시각과 대화가 오간 시각을 각각 표시해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을 확인했습니다.

전달한 학생의 진술을 받아 그 행위가 의뢰인의 자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남겼고, 전달을 부탁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대화 목록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표현의 맥락을 학년 전체로 넓혀 확인

문제된 별명이 언제부터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 학생의 진술을 모아 사용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낮추려는 뜻으로 쓰인 것인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그 진술들과 함께 제출했고, 같은 말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쓰이고 있었다는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순서를 정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흘러간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대응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자료가 되므로 의견서와 진술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

상대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학교의 중재 아래 마련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으며, 같은 반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취지에 맞추어 접촉 방식과 시간을 함께 조정했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연락은 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대화가 오간 범위가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대화방의 인원이 네 명의 친구 사이였던 점

• 화면이 밖으로 나간 경위가 별개의 행위였던 점

• 문제된 표현의 사용 맥락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 사과와 관계 회복의 경과가 기록으로 남은 점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 절차까지 이어지면 보호자는 두 절차를 하나로 보게 되지만, 각각이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욕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그 말이 누구에게 닿는 상태였는지이고, 학교 심의에서 보는 것은 관여의 정도와 회복의 경과여서 자료를 어느 쪽에 어떻게 내는지부터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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