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중소기업 회생계획 인가에서 계속기업가치를 세워 계획 인가를 받아 낸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9-02 14:10

사건의 개요

주요 거래처를 잃고 자금이 막힌 제조업체를 대리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자료로 세운 뒤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쟁점은 빚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사업이 남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중소기업 회생계획 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거래처가 이탈하면서 자금이 막히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 채권을 성질에 따라 어떻게 나눌 것인지

✔ 변제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의뢰인 회사는 20년 가까이 부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로 직원 3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거래처가 계약을 종료하면서 몇 달 만에 자금이 막혔고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채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어 없앨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무게가 실리는 곳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이므로, 처음부터 자료의 방향을 부채의 설명이 아니라 사업의 존속 가능성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가 정한 인가의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대표에게 첫 상담에서 짚어 드렸습니다.

회사에는 남은 거래처 두 곳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있었고 설비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원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여서 절차가 지연되면 생산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일부가 두 달가량 밀려 있었고 그 사정이 절차 초기부터 함께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채권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제 계획의 순서와 직결되어 초기에 정리해야 할 항목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계획 인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부채의 크기가 숫자로 이미 드러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업이 남을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절차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고 그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나란히 산정

설비와 재고, 남은 계약의 가치를 항목별로 산정해 사업을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의 결과를 표로 만들었고, 산정에 쓴 기준과 자료의 출처를 항목마다 붙여 두어 뒤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는 인가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 표가 요건을 말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을 성질에 따라 나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정한 회생채권과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을 구분해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처리 순서를 이 구분에 따라 정리해 직원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게 했고, 언제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표로 만들어 현장의 불안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시 신청과 함께 생산 중단을 막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개시를 신청하면서 원자재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거래처와의 협의를 병행했습니다.

결제 조건을 조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절차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공급이 끊기면 남은 계약까지 잃게 된다는 사정을 수치로 정리해 법원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 재원을 매출 계획으로 뒷받침

남은 거래처와의 공급 계약을 근거로 향후 매출과 원가를 연도별로 추정해 변제의 재원을 제시했습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삼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다투기 어렵게 했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보수적인 계산도 따로 붙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 설득의 자리를 미리 준비

관계인 집회에 앞서 주요 채권자를 개별로 만나 계획안의 근거와 회수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청산할 때의 회수액과 계획대로 진행할 때의 회수액을 나란히 놓아 판단의 재료를 같은 형태로 제공했고, 질문이 많았던 항목은 별도의 설명 자료로 만들어 집회 전에 미리 돌렸습니다.

중소기업 회생계획 인가 사건의 결과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사는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 남은 거래처와의 장기 공급 계약이 유지된 점

•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점

• 변제 재원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제시된 점

• 채권의 성질별 구분이 초기에 정리된 점

회생절차를 앞두면 부채의 크기부터 설명하게 되지만, 인가의 갈림길에 놓이는 것은 사업이 남을 수 있는지입니다. 설비와 계약처럼 남아 있는 것을 먼저 세어 계속기업가치를 보이고 채권을 성질에 따라 나누면 변제의 순서가 정해지며, 그 순서가 서야 채권자를 설득할 자리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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