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출국명령 처분 취소에서 생활 기반과 이유 제시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02 14:10

사건의 개요

출국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위반의 기간과 경위, 국내에 형성된 생활 기반과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함께 짚어 처분이 취소되도록 정리해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정작 갈린 것은 위반이 있었는지보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류자격과 다른 일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위반의 정도가 출국을 명할 만한 것이었는지

✔ 국내에 형성된 생활 기반이 고려됐는지

✔ 처분서에 이유가 알아볼 수 있게 제시됐는지

의뢰인은 8년 전에 입국해 국내에서 혼인하고 자녀를 둔 상태로 생활해 왔습니다. 본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일을 몇 달간 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가족의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한 사실 자체는 근무 기록으로 확인되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라도 그 기간과 경위, 국내에 쌓인 사정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방어의 출발점을 위반이 있었는지보다 그 위반에 출국이라는 결과가 어울리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처분이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굳어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처음에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출국하면 가족이 함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소득과 학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서에는 위반 조문과 함께 출국을 명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됐고 어떤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는 그 문서만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위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위반의 무게와 국내에 쌓인 생활을 나란히 놓아 보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반의 기간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근무 기록과 급여 자료를 모아 다른 일에 종사한 기간이 몇 달에 그친다는 점을 날짜 단위로 정리했고,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의 규모까지 함께 밝혀 위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활비가 급히 필요해진 사정과 그 시기를 함께 붙여 경위가 드러나도록 했고, 본래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병행한 것이라는 점도 근무표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국내 생활 기반을 서류로 세움

혼인 관계와 자녀의 학적, 배우자의 재직 사실을 서류로 갖추어 가족이 국내에 뿌리내린 상태임을 보였습니다.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형식을 미리 확인해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고, 자녀가 국내에서만 학교를 다녀 왔다는 사정을 학적 기록으로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정도를 조문에 맞추어 다툼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서의 기재가 그 요구를 충족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고려됐어야 할 사정이 검토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보공개로 받은 자료와 대조해 밝혔고,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가족 관계 서류가 처분 검토에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균형을 다른 선택지와 비교

출입국관리법 제102조가 정한 통고처분처럼 더 가벼운 방법이 있었는지를 짚어 처분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위반의 기간과 경위에 견주어 출국이라는 결과가 지나치다는 점을 정리했고, 처분으로 잃게 되는 것과 지키려는 것 사이의 균형을 항목별로 나누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로 체류를 유지하며 진행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으므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배우자의 생계가 곧바로 흔들린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신청의 근거로 삼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서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위반의 정도에 견주어 처분이 지나치고 고려됐어야 할 사정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다른 일에 종사한 기간이 몇 달에 그쳤던 점

• 국내에 혼인과 자녀 등 생활 기반이 형성돼 있었던 점

• 처분서에 고려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

• 더 가벼운 방법이 검토된 흔적이 없었던 점

출국명령을 받으면 위반한 사실이 있으니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처분은 같은 위반에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간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국내에 쌓인 생활을 서류로 세우면 고려됐어야 할 사정이 드러나고,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면 다툴 실익이 사라지므로 정지를 함께 구하는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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