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폭행 혐의 대응에서 도구의 사용 경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1 10:00

사건의 개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고 피해 회복을 더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다투는 축을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그 도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둔 접근이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 옆에 있던 공구를 손에 든 상태로 상대를 밀쳤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그 물건이 실제로 상대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의뢰인은 납품 대금을 두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가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공구를 집어 들었습니다. 상대가 다가서자 그 손을 들어 막으면서 어깨 부근이 밀렸고, 상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작업장 안쪽을 향한 폐쇄회로 화면이 남아 있었고, 화면에는 의뢰인이 공구를 들어 휘두른 장면이 아니라 상대가 다가오자 그것을 쥔 채 팔을 들어 막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구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화면에서도 분명했으므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툴 자리를 물건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두었으며,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두고도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볼 사건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방향은 그 자리에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공구를 들고 있었다는 점과 상대의 몸이 밀린 점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그것으로 때리거나 겨눈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의 진단서에는 타박상 소견이 있었지만 그 부위와 정도가 도구에 맞은 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치료비와 그날 중단된 작업으로 생긴 손실을 합쳐 배상한 뒤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거래 관계 자체는 정리되었지만 상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방어의 중심이 되고, 법무법인 KB는 그 지점부터 자료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요건으로 되짚음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므로, 물건을 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이 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물건이 상대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들어, 휴대와 사용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을 초 단위로 붙여 동작을 특정

폐쇄회로 화면을 구간별로 나누어 공구를 든 시각과 팔을 든 시각, 상대가 다가선 시각을 각각 표시해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 공구가 상대를 향해 움직인 구간이 없다는 점이 화면 위에서 드러났고, 그 구간표를 진술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해의 부위와 도구를 대조

상대의 진단서에 적힌 타박 부위와 공구의 형태를 나란히 놓고, 그 물건에 맞아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의 범위 안에서 다투는 것과 형법 제261조로 다투는 것은 형의 폭이 크게 다르므로 이 대조를 먼저 마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과 태도를 기록으로 남김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진 시점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이유가 함께 적히도록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서의 문장을 그 자리에서 다듬음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요건 아래 인정하고 있어, 조사에서 적힌 문장이 진술의 취지와 같은지를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휘둘렀다는 표현이 들어간 대목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 실제 동작에 맞는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도구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공구가 상대를 향해 움직인 구간이 영상에 없었던 점

• 상해의 부위가 도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 사건 직후에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진 점

• 같은 유형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특수폭행 사건은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 하나로 형의 폭이 크게 벌어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지지만,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그 부인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 번 흔들린 진술은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의심받게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인정하고 나면 다툴 자리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결과를 움직인 것은 사건 당일에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만들어 낸 반성문보다 그날 오간 문자 한 줄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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