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대응에서 글의 목적과 근거를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1 09:59

사건의 개요

온라인 게시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적시한 사실의 근거를 자료로 세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다투는 축을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글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에 두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용한 업체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글에 적힌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로 볼 여지가 있는지

의뢰인은 계약한 시공이 약속한 일정보다 두 달 넘게 늦어지고 마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그 경과를 지역 카페에 정리해 올렸습니다. 글에는 업체명과 함께 계약일, 약속된 준공일, 실제로 작업이 멈춘 기간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고 사진도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업체는 그 글로 매출이 줄었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글이 공개된 공간에 올라갔고 특정 업체를 알 수 있게 적혀 있었다는 점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초점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와 무엇을 위해 쓴 글인지에 맞춰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계약서와 공정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모두 남아 있었고 그 자료는 글에 적힌 날짜와 하나씩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만 글의 마지막 문단에는 감정이 실린 표현이 몇 줄 있었고 그 부분이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여지가 있었는데,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 우리는 그 문단을 감추지 않고 그 문단이 나온 경위까지 함께 시간표에 넣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올린 뒤 같은 업체와 계약한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비슷한 경험을 남겼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자신의 계약서를 사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유형에서는 표현을 다듬는 일보다 그 글이 왜 쓰였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일이 훨씬 무겁고, 법무법인 KB는 그 경위부터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적시한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대조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다루고 있어, 글에 적힌 날짜와 사실을 계약서·공정표와 하나씩 맞춰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조표에서 어긋나는 항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이후의 모든 설명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공의 이익이라는 축을 세움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글이 놓인 공간과 독자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같은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앞두고 정보를 찾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카페의 성격과 게시판 분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이 실린 문단을 감추지 않음

문제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문단을 빼고 설명하면 뒤에 원문이 제출되었을 때 신뢰가 무너지므로, 그 문단을 포함한 전문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대신 그 문단이 어느 시점에 어떤 통화 뒤에 쓰였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반복된 지연 끝에 나온 서술임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같은 경험을 남긴 댓글을 자료로 정리

다른 이용자들이 스스로 올린 계약서와 경험담을 시간순으로 묶어, 이 글이 한 사람의 감정 표출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닿는 정보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댓글 작성자들의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계약일과 지연 기간만 남겨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모욕 문제와 갈라 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경우를 다루므로, 이 사건의 글이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놓고 답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의견서에서 항목을 갈라 적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대응 사건의 결과

적시한 사실이 자료와 맞고 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닿아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글에 적힌 날짜와 사실이 계약서·공정표와 모두 맞았던 점

• 글이 놓인 공간이 같은 계약을 앞둔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곳이었던 점

• 문제가 된 문단까지 감추지 않고 경위와 함께 제출한 점

• 다른 이용자들의 비슷한 경험이 함께 남아 있었던 점

온라인 후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글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면 상대의 캡처만 남고 앞뒤 맥락이 사라지므로 오히려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끌어낸 것은 글을 그대로 둔 채 그 글이 나온 경위를 시간표로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표현이 거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설명하고 싶어지지만, 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머지 설명의 무게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었다는 점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읽히지 않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글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글이 놓인 자리까지 함께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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