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에서 측정 절차와 생계 사정을 세워 구제를 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01 09:59

사건의 개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배송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측정 절차의 흠과 생계 사정을 함께 세우고 처분이 다시 정해지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처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 무게가 적정한지를 다툰 접근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으로 배송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측정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 취소 처분의 정도가 적정한지

✔ 운전이 생계에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의뢰인은 새벽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배송 계약이 정지되어 있었고 가족의 생계는 그 일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측정 과정의 기록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 측정과 관련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단속 현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순서가 여럿이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단속 보고서와 측정기 검정 기록, 현장 영상, 그리고 측정 전 대기 시간과 입 안 헹굼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보았고 그 결과 몇 가지 대목에서 기재가 비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흠만으로 처분 전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문제를 짚어 두되 다투는 중심은 처분의 정도가 적정한지에 두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송 계약서와 최근 몇 달의 정산 내역, 가족의 의료비 지출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운전이 취미가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라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근거 조항과 위반 내용이 짧게 적혀 있을 뿐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택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그대로 두지 않고 처분의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밟았고, 그 답변에서 고려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정리되자 다툴 지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면허 사건은 취소를 없던 일로 만드는 다툼이 아니라 그 무게가 적정한지를 다투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법무법인 KB는 먼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음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소가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배송 계약이 끊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소명해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을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측정 절차의 기재를 대조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측정과 관련해 단속 보고서와 측정기 검정 기록, 현장 영상을 하나씩 맞춰 비어 있는 기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자료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의 근거와 재량을 나누어 봄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함께 두고 있어 어느 쪽을 택할지에 재량이 남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량이 있는 자리라면 그 재량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 사정을 숫자로 제출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배송 계약서와 최근 정산 내역, 가족의 고정 지출을 표로 만들어 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 대신 숫자를 남긴 것이 판단 자료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흠을 함께 지적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그 과정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실체를 나누어 적어 어느 쪽이 받아들여져도 결론에 닿도록 구성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처분의 효력이 멈춘 뒤 본안에서 처분의 정도가 다시 정해져 면허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 측정 절차의 기재에 빠진 대목이 있었던 점

• 운전이 생계의 수단이라는 사정이 숫자로 드러난 점

• 집행정지로 계약이 끊기는 것을 막은 점

• 같은 이력이 없었던 점

면허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본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계약이 끊기고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 손해는 뒤에 이겨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집행정지를 먼저 걸고 그다음에 본안을 다투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툴 자리를 고르는 일입니다. 측정 결과 자체를 뒤집으려 하면 대부분 벽에 부딪히지만, 취소와 정지 사이에 재량이 남아 있는 구조라면 그 재량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다툴 수 있고, 이때는 결과를 부인하는 대신 어떤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짚는 방식이 훨씬 멀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생계 사정은 문장이 아니라 숫자로 내야 합니다. 어렵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계약서와 정산 내역은 그 말을 사실로 만들어 줍니다.

· 면허취소 사건에서 측정 절차와 생계의 사정을 함께 짚어 구제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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