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에서 자금 출처와 관리 내역을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01 09:59

사건의 개요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매수 자금이 나온 계좌와 십여 년치 세금·관리비를 낸 기록을 함께 세워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초점을 옮긴 곳은 서류상 이름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사고 지켜 왔는지에 두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전 친족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상대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매수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 그동안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해 왔는지

✔ 청구를 어느 구성으로 세울 것인지

의뢰인은 십여 년 전 사정이 있어 친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두었고 그 뒤로 세금과 관리비를 계속 냈습니다. 등기부에는 상대의 이름만 올라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문서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자금을 대어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런 다툼이 진술 대 진술로 흐르기 쉬운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어 어느 구성으로 청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우리는 소를 내기 전에 자금의 흐름부터 복원해 어떤 구성이 이 사건에 맞는지를 먼저 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대금이 빠져나간 계좌와 그 무렵 의뢰인이 받은 퇴직금 입금 내역이 남아 있었고 두 금액과 시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후 십여 년의 재산세 납부 기록과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도 모두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상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 시기가 있었고 그 기간의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추면 뒤에 드러났을 때 전체 설명이 흔들리므로 그대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는 소송 중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등기부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던 중 그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권리를 확인받아도 대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이 종이로만 남게 되므로 우리는 본안과 별개로 처분을 막는 절차를 먼저 밟았고, 그 조치가 받아들여진 뒤에야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 조정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문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가 유일한 뼈대가 되고, 법무법인 KB는 십여 년치 계좌를 복원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수 자금의 출처를 시점으로 맞춤

매수 대금이 나간 계좌와 그 직전 의뢰인의 입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으로 나란히 놓아 자금의 출처를 특정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효력 문제를 다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세워 두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리의 흔적을 연속으로 제시

재산세와 관리비,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십여 년치 표로 만들어 관리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기간이라는 점이 진술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를 두 갈래로 세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 어느 구성이 이 사건의 자료와 맞는지를 가렸습니다.

구성마다 증명할 것이 다르므로 하나에 몰아 넣지 않고 예비적으로 나란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효 문제를 먼저 정리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했는지를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상대가 시효를 들고 나올 것을 예상해 소장에서부터 기산점에 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둠

민사조정법 제2조는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친족 사이의 사건인 점을 고려해 조정 절차도 병행해 검토했습니다.

끝까지 다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과 먼저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사건의 결과

자금의 출처와 관리 내역이 인정되어 부동산에 관한 의뢰인의 권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매수 대금과 퇴직금 입금의 시점·금액이 맞아떨어진 점

• 십여 년의 세금과 관리비를 의뢰인이 부담한 점

• 상대가 부담한 기간까지 감추지 않고 제출한 점

• 시효의 기산점을 소장에서부터 정리한 점

명의를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뒤에 다투게 되면 기억만 남습니다. 판단을 움직인 것은 십여 년치 계좌와 납부 기록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흔들리지만 이체 내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가 비용을 낸 기간을 감추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유리한 것만 골라 내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머지 자료까지 의심받게 되고, 반대로 불리한 대목을 먼저 내놓으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은 대개 가족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이기는 것과 관계가 남는 것이 늘 같은 방향은 아니므로, 조정으로 정리할 여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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