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조치 불복에서 절차의 흠과 사실의 차이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1 09:58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을 대리해 절차에서 빠진 대목과 사실관계의 차이를 함께 짚어 행정심판에서 그 처분이 취소되도록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방어의 축으로 삼은 것은 아이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른 과정에 두었습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받았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자료와 맞는지

✔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사건은 같은 반 학생들 사이의 다툼에서 시작되었고 양쪽 모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는 상대 학생의 진술이 먼저 정리되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냈으며 심의 당일에도 짧은 확인 질문만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두고 있어 몇 호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에서 내려진 조치는 그 무게가 작지 않았고 결정문에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고려했는지가 한 줄로만 적혀 있어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먼저 회의록과 조사 자료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보니 상대 학생의 진술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시간대에서 어긋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어긋남은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심의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사건 당일의 메시지와 다른 학생이 찍은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학폭위 불복은 아이의 행동을 다시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그 결론이 어떤 절차로 나왔는지를 따지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법무법인 KB는 회의록 확보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먼저 확보

결정문만으로는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회의록과 전담기구 조사 자료의 열람을 신청해 판단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다툴 지점을 고를 수 없어 다른 준비보다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짚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절차에서 진술 기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서면 의견만 받고 심의에서 확인 질문에 그친 경과를 회의록의 발언 순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시간대 어긋남을 표로 정리

상대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시각별로 나란히 놓아 서로 맞지 않는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그 구간이 조사와 심의 어디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절차 안으로

사건 당일의 메시지와 영상은 조사 단계에서 낼 기회가 없었던 자료였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제출하며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뒤늦게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생성 시각이 남는 형태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갈라 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성격이 다르므로, 두 축을 섞어 다투지 않도록 주장을 나누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나기 전에 기재가 확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사건의 결과

심의 절차에서 진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의 어긋남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회의록에 진술 기회의 경과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 상대와 목격 학생의 진술이 시간대에서 어긋났던 점

• 제출하지 못한 자료의 생성 시각이 확인된 점

• 집행정지로 기재가 확정되지 않도록 막은 점

학폭위 사건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심의는 이미 끝났고 남은 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그 결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입니다. 실제로 무게를 가진 것은 회의록이었습니다. 결정문에는 한 줄로 적힌 판단이 회의록에는 발언 순서와 함께 남아 있었고, 그 순서가 절차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점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결론이 나기 전에 멈추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늦게 낼수록 무게가 떨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낼 기회가 없었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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