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다시 세워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01 09:57

사건의 개요

소득이 줄어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하고 변제계획을 다듬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끝까지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싸움의 자리를 빚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두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득이 줄면서 여러 곳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 절차 기간 동안의 추심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의뢰인은 몇 해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있었으나 업종이 바뀌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고, 그 사이에 생긴 채무의 이자가 원금보다 빠르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는 먼저 지금의 소득이 그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부양가족은 둘이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했습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따르는 것이 실무이지만 그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출을 담지 못했으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 내역, 통원 기록을 모아 추가 인정을 구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으로는 임차보증금과 오래된 차량,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인가 단계에서 계획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모두 기재했습니다.

신청 무렵에도 추심 연락이 이어졌고 급여에 대한 압류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에서 개인파산이 더 빠른 길이 아니냐고 물었고, 우리는 두 절차의 차이와 각각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고 장래의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 쪽이 오히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 어느 절차가 이 사건에 맞는지를 먼저 가른 뒤에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매달 낼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이고, 법무법인 KB는 그 숫자를 먼저 만들어 보여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 전에 변제 총액을 계산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의뢰인에게 보여 드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다른 절차를 살펴야 하므로 신청보다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비의 추가 인정을 소명

기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을 영수증과 처방 내역으로 정리해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매달 갚는 금액이 줄어 계획의 이행 가능성 자체가 올라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산가치를 미리 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두고 있어, 재산을 평가해 변제 총액의 하한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을 마친 뒤에 변제계획을 짜야 인가 단계에서 계획을 다시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을 자료에 맞춰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기간, 방법을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어 소득과 생계비 자료에 맞춰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보정 요구가 반복되면 기간이 몇 달씩 늘어나므로 처음 낼 때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추심을 먼저 멈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췄습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가면 생활 자체가 무너져 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지므로 이 신청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 사건의 결과

생계비의 추가 인정과 청산가치 산정이 받아들여져 변제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

• 신청 전에 변제 총액을 계산해 감당 가능한 계획을 세운 점

• 의료비 지출을 자료로 소명해 생계비가 반영된 점

•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 계획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중지명령으로 절차 기간의 추심을 멈춘 점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채무를 가지고도 생계비를 어떻게 소명하고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달 갚는 금액이 수십만원 단위로 벌어지고, 그 차이가 여러 해에 걸쳐 쌓입니다. 여기서 판을 바꾼 것은 신청 전에 숫자를 먼저 만들어 본 순서였습니다. 또 하나 결과를 지켜 준 것은 재산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적은 점입니다. 감추려던 것이 아니라 잊은 것이라도 뒤에 드러나면 계획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므로, 불리해 보이는 항목일수록 먼저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심을 멈추는 신청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생활이 먼저 무너지면 인가를 받아도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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