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회식 자리 강제추행 신고 사건에서 좌석 배치와 이동 시각을 맞춰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31 10:04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좌석 배치와 이동 시각을 시간표로 맞추어 접촉이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보이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이었지만, 그날 저녁 가게의 주문 단말과 참석자들의 사진, 통화 기록에 남은 시각을 분 단위로 이어 붙이자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남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자리를 감정이 아니라 시간에 둔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신고가 접수된 시점에는 이미 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 신고된 시각에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 진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는지

의뢰인은 15명이 참석한 부서 회식에서 신고인과 두 자리 떨어져 앉아 있었고, 신고인은 1차 자리의 후반부에 의뢰인이 옆으로 옮겨 와 신체를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시각에 대해서는 처음 진술과 두 번째 진술 사이에 40분가량의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직접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좌석마다 주문 단말을 두는 곳이라 각 테이블의 추가 주문 시각이 전산으로 남아 있었고, 참석자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에는 중간에 찍은 사진 여러 장이 시각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시간대에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가게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통화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리를 옮긴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그날도 음료만 마셨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동료 세 사람은 의뢰인이 자리를 뜬 시각과 돌아온 시각을 각자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사진의 촬영 시각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회식 이후 부서 인사 평가가 공지된 다음에 이루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갈등에 관한 사내 메일과 면담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으며, 같은 유형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접촉 여부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 먼저이고, 법무법인 KB는 그 시간표부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각 자료를 한 표로 통합

주문 단말 기록과 사진의 촬영 시각, 통화 기록을 분 단위로 한 표에 올려 그날 저녁의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기억은 흔들려도 기계가 남긴 시각은 흔들리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진술을 그 표 위에 얹어 어긋나는 구간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의 변화를 사실로만 제시

신고인의 진술 사이에 있는 시각 차이를 표시하되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은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시점이 두 차례에 걸쳐 40분가량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인해야 할 지점은 충분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 차이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석자 진술을 개별로 확보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동료 세 사람의 진술을 서로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따로 받아 냈고, 각 진술이 사진의 촬영 시각과 어긋나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미리 맞춘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잃게 만들고, 각자의 기억이 조금씩 다른 편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절차를 정확히 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를, 제34조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 두면 나중에 진술 내용을 다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갈등 관계는 배경으로만

인사 평가와 업무 갈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되 신고의 동기를 단정하는 주장은 담지 않았습니다.

동기를 앞세우면 사건의 초점이 사실에서 감정으로 옮겨 가고, 그때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 진술 범위를 정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미리 갈라 두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한 대목이 회피로 읽히지 않았고 확인해 말한 대목은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신고된 시각에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주문 기록과 사진 시각이 의뢰인의 동선과 맞았던 점

• 동석자 세 사람의 진술이 따로 확보된 점

• 신고 시각에 관한 진술이 두 차례 달라진 점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다투는 사건은 대개 남은 자료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술자리에는 주문 단말과 결제, 사진과 대화방, 통화와 이동 기록이 촘촘히 남습니다. 끝내 사건을 정리한 것도 새로 만들어 낸 자료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쌓여 있던 시각들이었습니다. 주문과 결제, 사진과 통화는 누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대로 쌓인 것입니다. 다만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연락을 받은 날 곧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신고의 동기를 앞세우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억울한 쪽일수록 상대의 의도를 말하고 싶어지지만, 그 말이 길어질수록 정작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는 뒤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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