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경위와 삭제 사실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31 10:04

사건의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촬영 경위와 곧바로 이루어진 삭제 사실,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갈라 두었고, 그 경계가 기기 분석과 부수 처분의 검토, 회복 노력의 방향까지 이후의 모든 판단에서 기준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촬영된 것이 무엇이고 몇 건인지

✔ 촬영물이 밖으로 나갔는지

✔ 이후의 태도와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퇴근길 승강장에서 앞서 가던 사람을 향해 휴대전화를 든 것이 다른 승객에게 목격되어 그 자리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에는 그날 촬영된 사진 두 장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부터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 문제 된 사진은 두 장뿐이었고, 이전 기간에 같은 유형의 파일이나 그것을 지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저장소로 옮겨진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화방이나 커뮤니티로 내보낸 정황 역시 나오지 않아 유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이 이후의 모든 판단에서 사건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를 그대로 진술했고 변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진료 기록에는 충동 조절에 관한 상담이 이어진 사실이 남았으며, 상담은 판결 전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겪은 이력이 없었고, 회사에는 사건 사실을 스스로 알렸으며, 촬영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자 그에 갈음해 관련 단체에 상당액을 기부하고 그 내역을 남겼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분명히 가르는 일이 중요하고, 법무법인 KB는 그 경계부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촬영물의 범위를 먼저 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두 장뿐이라는 사실과 유포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범위가 흐린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무겁게 다루어지고, 그렇게 한 번 정해진 사건의 크기는 나중에 자료를 보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기 분석에 협조

휴대전화와 저장소 분석에 처음부터 협조해 숨긴 파일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시켰습니다.

감추었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파일 한 개가 나머지 설명 전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분석에 협조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진료와 상담을 사건 직후부터 시작해 판결 전까지 이어 온 기록을 회차별로 정리해 냈고, 상담에서 무엇을 다루었는지가 드러나도록 담당 의사의 소견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몰아서 받은 진료는 형식으로 읽히지만, 끊기지 않은 기록은 태도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노력을 방법에 맞게

촬영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사과가 불가능한 사정을 밝히고, 그에 갈음한 기부 내역을 자료로 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했는지가 그대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수 처분의 범위를 다툼

같은 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해 정하고 있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본형만 보고 절차를 마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이 뒤늦게 닥쳐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므로, 그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사건이 실제로 끝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갔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표현 하나가 상습성이나 계획성으로 읽힐 수 있어 조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촬영 사실을 인정하되 범위와 이후의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촬영물이 두 장에 그치고 유포가 없었던 점

• 사건 직후부터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점

• 기기 분석에 처음부터 협조한 점

촬영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휴대전화를 정리한 뒤에 조사를 받는 일입니다. 지운 흔적은 대부분 복원되고, 복원된 순간 사건은 두 장짜리에서 감추려 한 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을 정한 것은 의뢰인이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기기를 그대로 낸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 직후에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고 그것을 판결 전까지 끊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힌 뒤에 서류를 만드는 사람과, 그전부터 병원에 다닌 사람의 기록은 종이 위에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대개 뒤늦은 준비가 아니라 처음 몇 주 동안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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