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건에서 측정 절차의 흠과 생계의 사정을 함께 세워 구제를 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31 10:04

사건의 개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건에서 호흡측정의 시각과 절차를 기록으로 되짚고 운전이 생계에 직결된다는 사정을 자료로 세워 처분의 무게를 다시 보게 한 사건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았고 통지서에는 처분의 시행일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측정 절차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는지

✔ 처분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 면허를 잃을 경우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의뢰인은 배송 일을 하는 40대 가장으로 하루 대부분을 차량에서 보내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감당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전날 늦게까지 이어진 모임 이후 아침에 차를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단속은 정기 검문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호흡측정이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두 측정 사이의 간격과 구강 세척 여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고, 측정 결과를 확인시킨 절차 역시 서류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현장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운전을 해 오는 동안 사고를 낸 이력이 없었고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은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면허를 잃으면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구조였고, 그 조항은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정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배우자는 지병으로 정기 통원이 필요했고 그 병원은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곳에 있었으며, 자녀 두 사람은 모두 학령기였고 의뢰인의 소득 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습니다. 통원 기록과 소득 자료는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면허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절차와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하고, 법무법인 KB는 두 갈래를 같은 자리에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절차를 기록으로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 측정에 관해 정하고 있어, 두 차례 측정 사이의 간격과 구강 세척, 결과 확인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현장 영상과 서류로 대조했습니다.

측정값 자체를 다투는 일은 대개 어렵지만, 그 값이 나오기까지의 절차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검토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서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기회가 형식만 갖춘 것이었는지는 통지서와 안내문, 회신 기록을 나란히 놓아야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하므로, 시행일 전에 그 요건에 맞춘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면허 처분은 다투는 사이에 기간이 흘러가므로, 늦게 내면 나중에 다투어 이기더라도 되돌릴 것이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의 사정을 계약서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한 계약 조항과 소득 자료, 가족의 통원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사정을 길게 호소하는 문장보다 계약서 한 장과 진료 확인서 한 장이 훨씬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기준과의 균형을 검토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해 정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처분이 어떻게 정해져 왔는지를 살폈습니다.

다투는 방향을 사실이 아니라 무게에 둔다면 그 무게를 비교할 기준을 함께 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를 행동으로

차량 열쇠를 가족이 보관하는 방식과 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반복의 문제를 피하려면 다짐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측정 절차의 흠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 면허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측정 절차에 관한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았던 점

• 20년 가까이 사고와 처분 이력이 없었던 점

• 운전이 계약의 전제여서 생계에 직결되었던 점

면허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처분에는 시행일이 있고 그 앞에는 다툴 수 있는 며칠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면허를 지킨 것도 새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시행일 전에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낸 시점이었습니다. 신청이 하루만 늦었더라도 그다음의 준비는 모두 의미를 잃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지를 받은 날 현장 영상을 확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지워진 뒤에는 어떤 주장도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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