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투자금 편취 피해 사건에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 투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31 10:04

사건의 개요

고수익을 약속받고 보낸 투자금을 잃은 사건에서 자금이 옮겨 다닌 계좌를 따라가 남은 재산을 먼저 묶고 형사와 민사를 나란히 진행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건입니다. 처음 석 달 동안 실제로 입금된 수익금이 신뢰를 만들어 추가 투자로 이어졌지만, 그 돈은 뒤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투자금에서 나온 것이었고 계좌를 순서대로 붙이자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투자금 편취 피해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수익이 나온다는 설명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보냈다가 몇 달 뒤 연락이 끊기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 약속된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 보낸 돈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일정한 수익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약속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되었고, 그 입금이 신뢰를 만들어 추가 투자로 이어졌으며, 이후 지급이 끊기고 연락도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해외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고, 초기에 지급된 수익금은 뒤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투자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낸 사람이 여럿이라는 사실도 이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와 안내 자료, 송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자료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로 정리된 문서는 없었지만 대화에 남은 문장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사용한 계좌는 여러 개였고 자금은 며칠 간격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졌지만, 그 가운데 한 계좌와 연결된 부동산과 차량이 상대 명의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 자료를 가지고 있어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편취 피해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남은 재산을 언제 묶었는지이고, 법무법인 KB는 재산 확인부터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을 먼저 묶고 절차를 시작

고소보다 먼저 상대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확인해 처분을 막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는 재산을 서둘러 정리하기 때문에, 고소를 먼저 하고 재산을 나중에 찾는 순서로 가면 판결을 받을 무렵에는 회수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여러 계좌를 오간 자금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의뢰인이 보낸 돈이 어디에서 멈추었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돈이 약속된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익 구조의 실체를 확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인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익금이 뒤에 들어온 투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계좌로 보이자 사건의 성격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들의 자료를 모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한자리에 모아 설명이 동일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혼자서는 오해로 보일 수 있는 대화도 여러 사람의 것이 나란히 놓이면 준비된 설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와 민사를 나란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큰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사건의 규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만 기다리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재산이 사라지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를 같은 시기에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방법을 미리 설계

부동산과 차량, 남은 예금 가운데 무엇을 먼저 실행할지를 순서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찾아 나서면 이미 옮겨진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수의 준비는 처음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투자금 편취 피해 회수 사건의 결과와 판단

묶어 둔 재산을 통해 의뢰인이 보낸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연락이 끊긴 직후에 상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묶어 둔 점

• 원금이 보장된다는 표현이 대화에 남아 있었던 점

• 초기 수익금의 출처가 계좌로 확인된 점

투자금을 잃은 분들은 대개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돌려받는 일과 처벌하는 일은 진행되는 곳이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회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연락이 끊긴 직후에 상대 명의의 재산을 찾아 묶어 둔 며칠이었습니다. 그 며칠을 고민으로 보냈다면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간 뒤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뢰인이 대화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는 사건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문장을 남긴 것은 상대 자신이었고, 그 문장이 결국 사건의 성격을 정했습니다.

·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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