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처분 기준과의 균형을 다투어 정지 기간이 줄어든 사례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31 10:03

사건의 개요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사전 절차의 이행을 짚고 같은 유형에서 정해져 온 기준과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정지 기간을 줄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 통지서에는 정지의 시작일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처분에 앞선 절차가 지켜졌는지

✔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같은 유형의 사안에 비추어 기간이 적정한지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로, 종업원의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통지를 받은 다음 날 모두 시정되었으며, 그 시정 내역은 사진과 구입 서류로 남았습니다.

처분에 앞서 보낸 사전 통지에는 지적 사항이 항목으로만 적혀 있었고 그 항목이 어떤 기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기간으로 주어진 것은 일주일이었지만, 무엇에 대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고 그동안의 점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시행되면 임차료와 인건비는 매달 그대로 나가면서 매출만 끊기는 구조였고, 그 규모는 최근 1년의 장부와 임대차 계약서를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었으므로 따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업원 다섯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은 이 가게의 소득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고,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급여 지급 내역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즉시 시정에 들어갔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제재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절차와 균형을 함께 보아야 하고, 법무법인 KB는 두 갈래를 같은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 절차의 내용을 확인

제재를 앞둔 사업자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항목으로만 적힌 통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의견을 내야 했다면 그 기회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은 내용을 다투는 것과 별개의 자리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 제시의 정도를 다툼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유가 항목의 나열에 그치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고, 그 상태로는 의견을 낼 기회도 형식에 머무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

정지의 시행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요구하는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라 다투는 사이에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므로, 시행일 전에 신청을 내는 일이 본안만큼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규모를 장부로

임차료와 인건비, 월별 매출을 표로 만들어 정지 기간에 따라 손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였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어느 사건에나 있지만, 숫자로 정리된 표는 그 어려움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기준과 비교

행정소송법 제4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틀 안에서, 같은 유형의 사안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왔는지를 모아 비교했습니다.

무겁다고만 하면 인상에 그치므로 비교할 기준을 함께 내야 하고,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왔는지를 모아 보이면 그 주장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두 절차의 기간을 나란히 놓고 관리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하는 동안 기간이 지나 버리면 다툴 내용이 남아 있어도 자리가 닫힙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사전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처분이 사안에 비해 무겁다고 인정되어 정지 기간이 줄었습니다.

• 사전 통지에 지적 사항의 근거가 특정되지 않았던 점

• 통지를 받은 다음 날 시정이 모두 이루어진 점

• 같은 유형의 사안과 비교해 기간이 길었던 점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분들은 대개 문을 닫을 준비부터 합니다. 그러나 통지서에는 시작일이 적혀 있고, 그 앞에는 다툴 수 있는 며칠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값이 컸던 며칠도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시행일이 지난 뒤에 이기면 되돌릴 것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정을 곧바로 마친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다음 날 사진과 구입 서류가 남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료가 되고, 처분의 무게를 다툴 때 가장 먼저 꺼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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