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측정 절차를 확인하고 생계 사정을 함께 제출한 사례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8-28 10:17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측정 절차와 그날의 운전 경위를 순찰차 영상으로 확인하고 생계 사정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자리가 있는지는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측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로 방향을 옮기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시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었고 사고나 피해자는 없었으며, 면허 취소 처분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 운전한 경위와 거리

✔ 생계에 미치는 영향

단속은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측정에 응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측정에 응할 의무를 함께 두고 있어, 응한 것 자체는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읽히는 사정이었습니다.

순찰차 영상에는 측정 전 대기 시간과 안내 절차가 담겨 있었는데, 확인 결과 절차상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 이 점을 의뢰인에게 그대로 말씀드려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준비하는 방향으로 초기에 정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고 목적지도 인근이었는데, 이동 경로는 내비게이션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경로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접촉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업무의 일부인 직종에 있어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곧바로 끊기는 구조였고, 그 사정은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 업무 내용이 적힌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억지로 다투면 태도만 나빠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인정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대신 무엇이 참작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절차부터 확인해 방향을 정했다

순찰차 영상의 보존을 먼저 요청해 측정 전 대기와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고, 절차상 다툴 부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방향을 준비 쪽으로 일찍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은 다투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남은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전 경위를 기록으로 특정했다

이동 경로와 거리를 내비게이션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확인해 언제 어디서 출발해 어디까지 갔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짧은 거리였다는 사정은 말보다 기록으로 보일 때 훨씬 분명하게 읽힙니다.

그 경로에서 접촉이나 위험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 사정을 자료로 갖췄다

운전이 업무의 일부인 직종이라는 사정을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 업무 내용이 적힌 자료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말은 어느 사건에서나 나옵니다. 그 말이 실제로 참작되려면 어떤 구조로 생계가 끊기는지가 자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했다

면허 취소에 대한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일정으로 흐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표로 만들어 한쪽에 몰두하다 다른 쪽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 순서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을 남겼다

의뢰인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했으며, 그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시점과 함께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사건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실제로 참작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사건의 결과

형사 절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측정에 응한 사정과 사고가 없었던 점, 생계 구조가 자료로 확인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측정에 응하고 절차에 협조한 점

• 운전 거리와 경로가 기록으로 특정된 점

• 생계 구조와 재발 방지 노력이 자료로 확인된 점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툴 자리가 있는지입니다. 다툴 수 있다면 그 자료는 순찰차 영상에 있고 보존 기간이 짧으며, 다툴 수 없다면 남은 시간을 참작 사유를 갖추는 데 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며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단속을 겪으셨다면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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