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 빠져 있던 진술과 대화 기록을 다시 세운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심의로 내려진 조치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조사 과정에서 빠져 있던 진술과 대화 기록을 다시 모아 제출하고 절차의 문제를 함께 짚어 처분 취소를 받아 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사는 대개 짧은 기간에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년 학생과의 다툼으로 신고 대상이 되었고, 심의를 거쳐 일정한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 심의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 조치의 내용이 사안에 비해 무거운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각각 정하고 있는데 두 조치는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그 심의에 어떤 자료가 올라갔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확인은 회의록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생들 사이의 대화는 메신저 단체방에 남아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당일의 대화만 확인되었고 그 이전 몇 주간의 경과는 자료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툼을 직접 본 학생이 두 명 더 있었으나 조사에서는 진술을 받지 않았고, 이후 그 학생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남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통지서에는 조치의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어떤 사정을 어떻게 고려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아,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런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은 아이의 잘잘못이 아니라 절차가 사실을 충분히 담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새로운 주장을 세우기 전에 조사에서 빠진 자료부터 다시 모으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 심의에 올라간 자료와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해 실제로 검토된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대화 기록은 신고 당일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을 먼저 내면 이미 검토된 내용을 다시 적게 되므로, 순서는 언제나 열람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신고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 몇 주간의 단체방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다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서로 주고받은 부분과 한쪽에서만 이어진 부분이 갈렸습니다.
하루치 대화만 보면 그날의 행동만 남고, 그 앞의 몇 주가 함께 놓여야 그 행동이 어떤 자리에서 나온 것인지가 비로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조사에서 진술을 받지 않은 학생 두 명의 서면 진술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진술은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 적도록 해 신뢰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진술을 많이 모으는 일보다 그 진술의 한계를 함께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나머지 부분이 의심 없이 그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서에 어떤 사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은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조치의 무게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도 같은 서면에서 짚었습니다.
결과만 적힌 통지서는 다투는 쪽에서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유를 적는 일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툴 기회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과 연락 창구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학교와 주고받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구두로 오간 내용은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이 절차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아이가 같은 학교에 남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다르며, 그래서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지도 그 점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조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심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경과가 자료로 드러났다는 것과, 통지서에 고려한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 조사에서 빠진 기간의 대화가 자료로 확인된 점
• 목격 학생의 진술이 서면으로 보강된 점
• 처분의 이유가 통지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절차는 짧게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뒤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휴대전화에는 다툼에 이르기까지의 몇 주치 대화가 처음부터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다만 그때까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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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기록을 남겨 다시 움직인 사건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