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취소 — 점검 기록과 처분서의 이유를 나란히 놓고 다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위생 점검 결과를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점검 당시의 기록과 처분서에 적힌 이유를 나란히 놓고 절차와 근거를 함께 짚어 처분 취소를 받아 냈습니다. 행정 사건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처분이 정해진 절차와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보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위생 점검을 받았고, 얼마 뒤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사항이 짧게 적혀 있었을 뿐 어떤 자료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점검 당시의 기록과 처분 사유가 맞는지
✔ 영업정지가 사안에 비해 무거운지
점검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작성된 점검표에는 확인 항목과 담당자의 서명이 남아 있었는데,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점검표에 적힌 내용과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대조하는 일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조는 두 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항목은 두 가지였는데, 그중 하나는 점검표에서 확인란이 비어 있어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된 항목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점검 당일과 그 전후의 영업장 상태를 매장 내부 촬영 기록으로 갖고 있었고, 그 기록에는 시각이 함께 남아 있어 점검 시점의 상태를 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영업장에서 이전에 같은 항목으로 지적을 받은 이력은 없었고, 지적 사항을 통지받은 뒤 곧바로 조치한 내용도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행정 사건에서 이길 자리는 대개 사실이 아니라 절차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기 전에 처분서와 점검 기록이 서로 맞는지부터 한 줄씩 대조했고, 다툴 자리는 전부 그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처분서에 적힌 위반 항목과 현장 점검표의 확인 항목을 한 줄씩 대응시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서 한 항목은 대응하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두고 있는데, 근거로 든 기록이 없다면 그 항목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다투기 전에 점검 기록과 내부 검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해 처분이 어떤 자료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을 먼저 내면 상대의 자료에 맞춰 주장을 바꾸게 됩니다.
확인하고 나면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 항목은 다투지 않기로 일찍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본안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다투는 의미가 사라지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영업을 유지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 사건에서 시간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이겨도 늦으면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준비 일정을 역산해 짰습니다.
행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다투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절차부터 열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절차의 문제와 별개로, 같은 항목의 이력이 없고 지적 직후 조치가 이루어진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 영업정지라는 수단이 사안에 비해 무거운지도 함께 다퉜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두면 한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쪽이 남고,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서면을 내는 시점에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갈래를 늘리는 일과 주장을 늘리는 일은 다릅니다. 근거가 다른 두 갈래는 서로를 받쳐 주지만, 근거가 같은 주장을 여러 번 적으면 서면 전체가 흐려집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항목 중 하나가 점검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그 이유가 처분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처분 사유와 점검 기록이 대응하지 않은 점
• 처분의 이유가 서면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 같은 항목의 이력이 없고 조치가 즉시 이루어진 점
행정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이미 있던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대조하는 데서 이 사건의 답이 나왔고, 그 대조는 사건을 맡은 첫날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흠을 짚어 되돌린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1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