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체류 경위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운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 처분을 함께 다툰 사건에서 체류하게 된 경위와 국내 가족 관계를 자료로 빠짐없이 세워 집행정지 인용을 받고 본안을 다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툴 논리가 아니라 다툴 시간입니다.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뒤의 절차는 사실상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해 국내에 체류하며 일해 왔으나 체류 자격의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동시에 보호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국내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체류 자격이 어긋나게 된 경위
✔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의 회복 가능성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사유를 정하고 제63조는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없을 때의 보호를 정하고 있는데, 두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면 다투는 동안에도 신병과 체류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므로 무엇을 먼저 멈춰 세울지를 정하는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체류 자격은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정으로 갱신 절차가 늦어지면서 어긋나게 된 것이었고, 그 경과는 사업장이 발급한 서류와 신청 접수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어, 재학 증명과 주소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류 기간 동안 사업장을 임의로 옮기거나 신고 없이 근무한 이력이 없었고, 이 점도 근로 관련 서류와 보험 가입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절차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정을 얼마나 절실하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정이 서류로 확인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진술을 늘리지 않고 확인 가능한 서류부터 모았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지는 그 서류가 다 모인 뒤에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본안을 준비하기 전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진 뒤에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에 벌어진 일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툴 논리를 완성한 다음에 절차를 열면 이미 늦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 절차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곧 결과를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의뢰인의 잘못으로 자격이 어긋난 것인지, 사업장의 절차 지연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갈라 보이기 위해 신청 접수 기록과 사업장 발급 서류를 시점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에서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위를 말로만 설명하면 변명으로 읽히기 쉬운데, 같은 내용도 접수 기록과 발급 서류로 보이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혼인 관계 서류만이 아니라 자녀의 재학 증명과 실제 거주 관계를 함께 제출해 국내에서의 생활이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어져 온 것임을 보였습니다. 자녀의 학기 일정과 통학 경로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생활이 실제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서로 다르며, 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뒤쪽이 더 무겁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는 강제퇴거명령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명령 자체를 다투는 일과 신병에 관한 부분을 나눠 각각의 시점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두 절차는 일정이 서로 다르게 흐릅니다.
두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면 하나에 몰두하다 다른 하나의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각각의 기한을 표로 만들어 따로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집행정지로 시간을 확보한 뒤 본안에서 무엇을 다툴지를 미리 정리해, 확보한 시간이 준비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벌어 놓고 그 시간을 쓰지 못하면 처음부터 벌지 않은 것과 같아서,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본안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을 다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것과, 국내 생활 관계가 서류로 확인된다는 것이 그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 체류 자격이 어긋난 경위가 서류로 확인된 점
• 국내 가족 관계와 생활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집행 이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 점
이 절차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길 논리가 아니라 다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벌어 준 자료는 사업장의 신청 접수 기록과 자녀의 재학 증명이었는데, 둘 다 의뢰인이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쓸 수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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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