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고소 — 법인 계좌의 흐름을 항목별로 갈라 인정받은 사례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28 10:15

사건의 개요

동업자가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건에서 3년치 입출금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 사적 사용을 특정하고 고소를 대리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계좌 흐름이 뒤섞여 있으면 무엇이 회사 지출인지 가리기 어려운데, 항목을 나눠 두면 다툴 자리가 크게 좁아집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법인을 세워 운영해 왔고 자금 관리는 상대가 맡고 있었습니다. 세무 자료를 정리하던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어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 사적 사용의 특정

✔ 보관자 지위의 확인

✔ 피해 금액의 산정

법인 계좌의 3년치 거래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결제와 급여, 세금처럼 성격이 분명한 지출을 먼저 걷어 내자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지출이 남았고, 그 대부분이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 몰려 있었습니다.

상대가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법인 등기와 내부 결재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좌의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체를 실행한 단말이 어디였는지가 함께 정리되면서 보관자 지위가 분명해졌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지출 가운데 개인 카드 결제와 시각이 겹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자 회사 지출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피해 금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계좌가 얽힌 사건에서 항목을 먼저 가릅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다투면 서로의 주장만 남지만, 항목별로 나눠 두면 설명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벌이는 다툼은 대개 서로의 인상만 주고받다 끝나지만, 항목이 갈린 표 위에서는 어느 줄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3년치 거래를 성격별로 분류

법무법인 KB는 법인 계좌의 거래를 거래처·급여·세금·기타로 나눠 표를 만들었습니다. 성격이 분명한 지출을 먼저 걷어 내는 방식이라 남는 항목이 자연스럽게 좁혀졌습니다.

남은 항목은 시각과 장소를 기준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이 단계에서 드러났고, 그 패턴이 고소장의 뼈대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관자 지위를 문서로 확인

업무상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됩니다. 법인 등기와 내부 결재 문서, 계좌 접근 권한을 정리해 상대가 그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문서로 세웠습니다.

이체를 실행한 단말과 접속 기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누가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이 자료에서 드러나 다툴 여지가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인 결제와 시각을 대조

확인되지 않는 법인 지출과 상대의 개인 카드 결제를 같은 시간축에 놓았습니다. 시각이 겹치는 건들이 모이자 회사 지출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구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대조표를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지점이 명확해져 초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금액을 확인된 범위로 한정

의심스러운 항목을 모두 넣지 않고 자료로 설명되는 부분만 남겼습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빌미가 되어 오히려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의뢰인과 미리 정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처음에 세워 두면 이후의 협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단계의 대리를 일관되게

고소인 조사에 동석해 자료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표가 방대할수록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안내가 필요하고, 그 안내가 있어야 자료가 실제로 읽힙니다.

추가 확인 요청이 올 때마다 같은 표를 갱신해 제출했습니다. 자료의 형식을 바꾸지 않은 덕에 앞뒤가 어긋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회수까지 순서를 정리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수의 길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그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확인된 범위 안에서 회수 절차의 순서를 정해 안내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걸어야 하는지가 정해지자 진행이 단순해졌습니다. 회수의 순서를 정할 때는 상대의 재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그 재산에 이미 걸린 권리가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먼저 끝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사적 사용을 인정했고, 사건은 가해자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금액도 자료로 설명되는 범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계좌 흐름이 항목별로 정리된 점

• 보관자 지위가 문서로 확인된 점

• 개인 결제와 시각이 겹친 항목이 특정된 점

계좌가 얽힌 사건은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다투면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진행을 빠르게 만든 것은 성격이 분명한 지출을 먼저 걷어 내고 남은 것만 다룬 방식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넣지 않겠다는 기준을 처음에 정해 둔 것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됐습니다. 자료의 형식을 중간에 바꾸지 않은 것도 앞뒤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사용 내역을 갈라 회복의 범위를 세워 감형에 이른 사례

· 이혼 재산분할 기여를 15년치 계좌 흐름으로 세워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