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학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접촉 전후의 상황을 좌석표와 영상으로 세운 사례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8-28 10:15

사건의 개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신고된 사건에서 접촉 전후의 상황을 좌석 배치와 복도 영상으로 세워 경위를 특정하고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접촉 자체보다 그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정리되면 같은 행위도 다르게 읽힙니다.

학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이었고 같은 반 학생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접촉이 학교에 신고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의 심의 절차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두 곳에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접촉 전후의 상황

✔ 고의의 유무

✔ 학교 절차와의 정합

교실의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을 도면으로 그려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의 위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두 학생의 자리와 그 사이의 통로 폭이 정리되자 몸이 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복도와 계단의 폐쇄회로 영상은 학교의 협조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다수의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던 정황이 남아 있었고, 그 혼잡이 접촉의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에서는 두 학생 사이에 다른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그 갈등의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간격이 정리되면서 경위를 폭넓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됐습니다.

학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그 순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앞뒤 몇 분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고의의 유무를 가르기 때문에, 도면과 영상과 대화를 같은 시간축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좌석과 동선을 도면으로 고정

법무법인 KB는 교실 도면에 두 학생의 자리와 이동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위치 관계가 그림 위에서는 한 번에 정리됩니다.

통로의 폭과 그 시간대에 그 구간을 지나던 인원까지 함께 적어 두었는데, 같은 동작이라도 사람이 몰린 통로에서 벌어진 일인지 한산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에서 몸이 닿을 수 있는지가 이 도면으로 설명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보전을 먼저 요청

복도와 계단의 영상은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었고,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요청이 하루만 늦어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청 공문을 사건 인지 직후에 보내고 접수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보한 영상에서 해당 시간대의 혼잡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장면의 시각을 도면과 맞춰 접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기록을 통째로 확보

두 학생과 주변 학생들의 대화를 잘라 내지 않고 전체로 확보했습니다. 일부만 내면 유리해 보이던 대목이 뒤에서 뒤집히는 일이 있어 전체를 낸 뒤 표시만 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두 학생 사이에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갈등의 시점과 신고 시점의 간격이 정리되자 경위를 넓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절차와 자료를 하나로

학교 심의와 수사가 나란히 굴러가고 있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다르게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곳에 내는 자료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같은 내용을 냈습니다.

학교에 낸 진술과 경찰에 한 진술의 문장까지 맞춰 두었습니다. 표현이 달라지면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측과의 연락을 창구로 정리

피해 학생 측에는 법무법인 KB가 대신 연락을 넣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은 감정이 남아 있어 당사자끼리 오가면 다른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협의는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진행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약속하면 이후의 판단이 전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에 따라오는 절차까지 설명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은 본 절차가 끝난 뒤에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이나 제한이 함께 문제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호자께 설명드렸습니다.

보호자와 학생 모두에게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미리 알려 드렸고, 심리 자리에서 학생이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대목은 따로 시간을 들여 함께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학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사건의 결과

사건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고 학교 절차에서도 자료가 일관되게 읽혔습니다.

• 접촉 전후의 상황이 도면과 영상으로 정리된 점

• 이전의 갈등 관계가 자료로 확인된 점

• 두 절차에 낸 자료가 어긋나지 않은 점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은 그 순간만 보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방향을 바꾼 것은 앞뒤 몇 분을 도면과 영상으로 세운 작업이었고, 학교와 수사에 낸 자료를 하나로 맞춰 둔 덕분에 어느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읽혔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사건에서는 이 정합이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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