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미성년 음주운전 보호처분 — 운전 거리와 경위를 영상으로 특정한 사례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8-28 10:15

사건의 개요

미성년 의뢰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운전 거리와 그 경위를 영상과 결제 내역으로 특정하고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운전했는지가 정리되면 판단의 폭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음주운전 보호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잠시 옮기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낮지 않았고 나이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족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는 짧았습니다.

✔ 운전 거리와 경위

✔ 측정 절차의 확인

✔ 생활의 변화

운전 거리는 주차장과 도로의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인 구간이 수십 미터에 그쳤고 그 앞뒤의 정황도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동은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복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으로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시각의 배열에서 드러났습니다.

측정 절차는 단속 경위서와 측정 결과지의 시각을 맞춰 확인했습니다.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 사실을 인정한 위에서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다루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툴 자리가 없다는 판단을 일찍 내리면 남은 시간을 전부 경위와 회복에 쓸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첫 상담에서 이미 서 있었습니다.

미성년 음주운전 보호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음주 사건에서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갈리고, 그 확인이 서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절차부터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단속 경위서와 결과지의 시각을 맞춰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다툴 자리가 있는지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이후에 준비할 자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자 그 부분은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툴 자리가 없는데 다투면 반성의 정도에서 불리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전 거리를 영상으로 특정

주차장과 도로의 영상 보전을 곧바로 요청해 차량이 움직인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인 거리와 걸린 시간이 특정되자 사안의 크기가 분명해졌고, 이후의 서면은 그 숫자를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구간을 도면에 표시해 서면에 붙였습니다. 수치만 적힌 서류보다 도면 한 장이 훨씬 빠르게 읽히기 때문에, 심리 자리에서 사안의 크기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덜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의 경위를 시각으로 배열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그날의 이동을 시간 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을 예정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배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황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는 부분이어서, 말로 설명하는 대신 시각이 적힌 표와 영수증의 형태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의 변화를 기록으로

사건 이후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 출결과 상담 이수, 봉사 활동처럼 확인 가능한 것들을 시점 순으로 모았습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드러나야 사건 이후에 급히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설명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골라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기록을 심리 자료로 붙였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이 먼저 읽히므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기록을 계속 쌓아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절차를 함께 관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무엇을 먼저 할지 정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통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고,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부담이 덜한지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호자와 함께 준비

보호자에게는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절차의 폭이 넓어 준비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심리 자리에서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대목은 따로 시간을 들여 함께 준비했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당일에 말이 엉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성년 음주운전 보호처분 사건의 결과

사건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형사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면허 쪽 처분은 별도로 진행됐고, 통학 사정을 정리해 낸 자료가 그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 운전 거리가 영상으로 특정된 점

• 그날의 경위가 시각으로 배열된 점

• 사건 이후의 변화가 기록으로 남은 점

음주 사건은 수치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그 옆에는 언제나 경위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방향을 만든 것은 다툴 자리가 없다는 판단을 일찍 내리고, 대신 거리와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자료로 세운 선택이었습니다. 다투지 않기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투지 않기로 정한 순간부터 남은 시간을 전부 경위와 회복에 쓸 수 있었고, 그 시간이 결국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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