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방어 — 오간 돈의 성격을 계좌와 대화로 갈라낸 사례
소취하
사건의 개요
오래전에 오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들어온 청구를 방어한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당시 대화를 시점별로 갈라 그 돈의 성격을 세우고 상대가 소를 취하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그 앞뒤의 사정을 어떻게 보이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대여금 청구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해 전 지인과 사업을 함께 준비하며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뒤 연락이 끊겼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돈이 빌려준 것이었다며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 오간 돈의 성격
✔ 반환 약속의 유무
✔ 시간의 경과
계좌 내역을 보니 돈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여러 차례 오갔고 금액도 들쭉날쭉해서, 빌려주고 갚는 관계라기보다 함께 비용을 나눠 부담한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는 반환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업 준비에 필요한 항목과 각자 부담할 몫을 정하는 내용이 이어졌고, 그 대화의 시점이 이체 시점과 나란히 맞물렸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상대는 오랫동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하자 청구의 근거가 약하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대여금 청구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돈의 성격이 쟁점인 사건에서 흐름의 방향과 시점을 먼저 그립니다. 한 건씩 떼어 보면 어느 쪽으로도 읽히지만, 전체를 시간축에 늘어놓으면 그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표가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방향 흐름을 한 표로 정리
법무법인 KB는 몇 해에 걸친 이체를 방향과 금액, 시각으로 나눠 한 표에 담았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건들만 떼어 놓으면 한쪽으로만 흐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놓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른 건들만 놓고 보면 한쪽으로만 흐른 것처럼 보였지만, 같은 기간의 반대 방향 이체를 함께 올려놓자 그 인상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표에는 각 이체의 앞뒤에 오간 대화를 함께 표시해 두었는데, 돈의 성격은 그 돈이 오간 시점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배열이 이 사건 서면의 뼈대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환 약속의 부재를 확인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해 반환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만 내면 유리해 보이던 대목이 뒤집히는 일이 있어 전체를 낸 뒤 필요한 부분에 표시만 했습니다.
확인 결과 반환에 관한 약속은 어디에도 없었고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논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상대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의 경과를 정리
사업이 무산된 시점부터 청구가 들어온 시점까지의 간격을 표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요구도 없었다는 점이 침묵의 길이로 드러났습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의 계산도 함께 검토해 그 자체로 다툴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었고, 준비해 둔 덕분에 상대의 주장이 바뀌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를 들어 부당이득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각 이체에 대응하는 지출과 용역을 자료로 붙여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만들어 둔 표에서 그대로 뽑아 썼습니다. 처음에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면 이런 국면에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까지 미리 검토
혹시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두면 갑자기 국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약과 관련한 조항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 민법 제398조도 함께 살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의 창구를 정리
상대와 주고받는 말은 모두 법무법인 KB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감정이 앞서 오가는 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서면에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고, 자료가 갖춰진 뒤에는 상대 쪽에서 먼저 절차를 접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 청구 방어 사건의 결과
상대는 답변서와 자료가 제출된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오간 돈의 성격이 표로 정리되자 더 다툴 자리가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하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정리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 돈이 양방향으로 오간 흐름이 표로 정리된 점
• 반환 약속이 대화에 없었던 점
• 청구까지의 시간 간격이 확인된 점
돈이 오간 사실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몇 해치 이체를 방향과 시점으로 늘어놓은 표 한 장이었고, 그 표가 있었기에 대화와 지출 자료를 필요한 국면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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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절도 관여 정도를 동선과 대화로 갈라 보호처분으로 정리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