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구직 경위를 공고와 대화로 세운 사례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8-28 10:14

사건의 개요

구직 과정에서 통장을 넘겼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채용 공고와 담당자와의 대화 이력으로 경위를 세우고 인식의 범위를 좁혀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계좌를 넘긴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어떤 설명을 듣고 움직였는지가 정리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급하게 일자리를 찾던 중 온라인 공고를 보고 연락했고, 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정지되고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장은 곧 정지됐습니다.

✔ 넘긴 경위

✔ 인식의 범위

✔ 피해 회복의 범위

다행히 공고 화면이 캡처로 남아 있었는데, 정식 업체처럼 보이는 문구와 업무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요구하는 대목은 채용 절차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돼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요구만 따로 떼어 의심하기는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에는 회사 사정으로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설명이 반복됐습니다. 대가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라는 취지의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쓰인 기간은 며칠에 그쳤고, 정지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신고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이 시점의 배열이 이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며칠이라는 짧은 기간과 곧바로 이어진 신고는 이후 판단에서 함께 읽혔습니다.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계좌가 넘어간 사건에서 그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부터 기록으로 세웁니다. 넘긴 행위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남은 다툼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경위가 전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고와 대화를 통째로 확보

법무법인 KB는 공고 화면과 담당자와의 대화를 잘라 내지 않고 전체로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내면 앞뒤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확보한 자료에서 통장을 요구한 문장이 어떤 흐름에 놓여 있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채용 절차의 일부처럼 배치돼 있었다는 점이 그 표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의 유무를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관리 의무를 정하고 있고,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에는 평가가 무거워집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해 대가로 볼 만한 입금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에도 대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자 인식의 범위를 좁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고 이력을 시점으로 정리

계좌 정지 직후 의뢰인이 스스로 신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을 다른 사건 진행과 나란히 놓아 대응이 늦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는 부분이어서, 진술로 설명하는 대신 신고 접수 화면과 시각이 적힌 자료의 형태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을 확인된 범위에서

피해 규모는 수사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약속하면 이후의 판단이 전부 어긋납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범위를 의뢰인과 먼저 정한 뒤에 협의를 시작했고, 정한 범위를 넘는 요구가 오면 그 자리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의 방향을 정리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답변의 방향을 맞춰 두었습니다. 인식을 다투는 사건은 첫 진술이 뒤 단계를 크게 가릅니다.

무심코 한 말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대목은 문장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대목은 미리 문장으로 정리해 두고 조사 자리에서는 그 문장을 기준으로 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절차를 함께 관리

계좌 정지와 관련한 절차는 형사 절차와 따로 굴러갑니다. 두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정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계좌가 함께 묶인 상황이라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냈고,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부담이 덜한지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