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방어 — 도면 변경과 승인 기록을 시점으로 맞춘 사례
소취하
사건의 개요
추가 공사를 했다며 들어온 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에서 도면 변경 이력과 승인 기록을 시점별로 맞춰 합의된 범위를 세우고 상대가 소를 취하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의 말은 흩어지기 쉬워 어떤 기록이 언제 남았는지가 결국 판단을 가릅니다.
추가 공사대금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며 도면과 견적을 정해 계약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시공사는 현장에서 요청받아 추가로 진행한 부분이 있다며 처음 계약 금액을 크게 넘는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도면은 두 장이었습니다.
✔ 추가 공사의 합의 여부
✔ 변경 승인의 시점
✔ 대금 산정의 근거
계약 당시의 도면과 공사 중에 오간 도면을 나란히 놓자 변경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 변경이 어느 시점에 누구의 요청으로 이뤄졌는지는 도면만으로 알 수 없어 다른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현장 대화방에는 사진과 함께 진행 상황이 매일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변경이 논의된 날짜와 그때의 답변을 확인하자, 의뢰인이 승인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됐습니다. 답변하지 않은 항목은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그 배열이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의 산정 근거는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서였습니다. 항목별 단가를 계약 당시의 견적과 비교하자 같은 항목이 다른 단가로 잡혀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공사 분쟁에서 도면과 대화를 같은 시간축에 붙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은 지나고 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되지만, 그날의 사진과 메시지는 시각과 함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도면 변경 이력을 정리
법무법인 KB는 계약 도면과 이후에 오간 도면을 비교해 변경된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정리돼야 그 변경이 합의된 것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그 도면이 오간 날짜를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날짜가 있어야 대화 기록과 맞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대화방을 시각 순으로 배열
매일 올라온 사진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변경이 논의된 날을 표시했습니다. 사진은 그날의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 주고 메시지는 그때 어떤 판단이 오갔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놓아야 그날의 상황이 복원됩니다.
의뢰인이 승인한 항목과 답변하지 않은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이 이 사건 서면의 중심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단가의 차이를 비교표로
청구 내역서의 항목별 단가를 계약 당시의 견적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항목이 다른 단가로 잡힌 부분이 이 비교에서 드러났습니다. 단가가 달라진 이유가 자재의 등급 때문인지 산정 방식 때문인지에 따라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마다 어느 쪽인지를 물을 수 있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차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서면에 붙였고, 상대가 설명해야 할 지점을 표 안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 주장과의 관계를 정리
의뢰인 쪽에도 마감 상태에 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 보수의 문제와 대금 청구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민법 제670조를 놓고 따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를 미리 검토
일부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두면 국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간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 민법 제766조가 정한 계산도 함께 확인해 두었고, 그 결과를 서면의 마지막에 정리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의 창구를 하나로
현장 소장과 대표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창구가 되어 오가는 내용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서면으로 정리된 뒤에는 어느 항목을 인정하고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가 양쪽 모두에게 분명해졌고, 그 상태에서 상대 쪽이 절차를 이어 갈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방어 사건의 결과
상대는 답변서와 비교표가 제출된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목과 단가 차이가 표로 드러나면서 다툴 자리가 좁아진 결과였습니다. 취하 이후에도 마감 상태에 관한 논의가 남아 있어, 그 부분은 별도의 협의로 정리하도록 순서를 잡아 드렸습니다.
• 도면 변경과 승인 기록이 시점으로 맞춰진 점
• 승인한 항목과 아닌 항목이 구분된 점
• 같은 항목의 단가 차이가 확인된 점
공사 분쟁은 현장에서 오간 말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그날 남은 사진과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일 올라온 기록이 있었기에 승인과 미승인을 나눌 수 있었고, 그 구분이 서자 금액을 둘러싼 다툼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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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시의 흔적을 엮어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