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소액 손해배상 방어 — 사고 경위와 치료비 항목을 갈라낸 사례

소취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8-28 10:14

사건의 개요

산책 중 벌어진 반려동물 사고를 이유로 들어온 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건에서 사고 경위를 영상으로 세우고 치료비 항목을 갈라 청구의 근거를 좁힌 사건입니다. 공원에는 영상이 남아 있었고,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일수록 항목을 하나씩 나누는 작업이 결과를 만듭니다.

소액 손해배상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다른 반려견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뒤로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녔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상당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사고의 경위

✔ 치료비 항목의 관련성

✔ 청구 금액의 근거

공원 폐쇄회로 영상에는 두 반려견이 마주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줄의 길이와 양쪽의 위치, 부딪힌 시간이 확인되면서 어느 쪽의 관리가 문제였는지를 따질 근거가 생겼습니다. 목줄이 어느 정도 풀려 있었는지까지 영상에 남아 있어, 관리의 정도를 두고 벌어질 다툼의 폭이 처음부터 좁았습니다.

제출된 치료비 내역에는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대조하자 사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치료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을 이유로 그 금액이 산정됐는지가 서면에 없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됐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소액 사건에서 항목을 먼저 가릅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다투면 서로의 인상만 오가지만, 항목이 갈린 표 위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자리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으로 경위를 고정

공원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전을 곧바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요청한 날짜와 담당 부서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자료의 출처를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확보한 영상에서 목줄의 상태와 양쪽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이 장면으로 설명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비 항목을 진료기록과 대조

제출된 영수증의 항목을 하나씩 진료 기록과 맞춰 보았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치료가 섞여 있다는 점이 이 대조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을 따로 모아 표로 정리해 제출했고, 각 항목마다 어느 기록과 어긋나는지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항목이 사고와 이어지는지를 한 줄씩 따져 두면 상대도 그 표 위에서만 이야기하게 되어, 전체 금액을 두고 벌이는 소모적인 다툼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자료 주장의 근거를 확인

위자료가 어떤 사정을 근거로 산정됐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가 통상의 손해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따로 구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정은 진료 기록이나 주변의 진술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시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자료가 서면에 붙어 있지 않아 금액의 근거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선택을 검토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범위에 있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의 변론으로 마치는 구조라 첫 서면에 필요한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첫 서면에 담지 못한 자료는 다음 기일을 기약해야 하는데 그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전부 담는다는 원칙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절차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와의 연락을 정리

감정이 앞선 연락이 반복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사이에 서서 필요한 내용만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정리했습니다.

오간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어 이후에 말이 바뀌더라도 언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실익을 먼저 말씀드림

다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 알려 드렸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기고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익을 먼저 말씀드리는 일은 사건을 맡지 않게 되더라도 해야 하는 설명입니다.

그 계산을 보시고 의뢰인이 방향을 정하셨고,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제출된 뒤에는 상대 쪽에서도 절차를 이어 갈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손해배상 방어 사건의 결과

상대는 항목별 대조표가 제출된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가 섞여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청구의 근거가 좁아졌습니다. 취하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도록 정리된 자료를 보관해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 사고 경위가 영상으로 고정된 점

• 치료비 항목이 진료기록과 대조된 점

• 위자료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금액이 작은 사건은 자료도 작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만든 것은 영수증 한 장씩을 진료 기록과 맞춰 본 작업이었고, 그렇게 갈라 놓자 청구의 크기가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항목을 나누는 일은 품이 많이 들지만, 그 표가 완성되고 나면 서면도 협의도 그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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