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감경 — 점검 경위와 시정 이력을 시점으로 세운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위생 점검 결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점검 당시의 경위와 곧바로 이뤄진 시정 이력을 시점별로 세워 처분의 기간을 줄이고 영업을 이어 가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처분은 다투는 사이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걸지 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고 정기 점검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그날 바로 고쳤는데도 얼마 뒤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되어 생계가 곧바로 걸린 상황이 됐습니다.
✔ 점검 당시의 경위
✔ 시정 이력의 인정
✔ 처분 기간의 적정성
점검 당일의 사진과 점검표를 대조하자 지적 항목의 성격이 갈렸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일시적인 정리 상태의 문제가 섞여 있었고, 후자는 그날 안에 정리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정 이력은 자재 구입 영수증과 수리 내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검 다음 날짜로 찍힌 결제 기록이 여러 건 있어 즉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시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이유는 항목의 나열에 가까웠습니다. 각 항목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이어졌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그 부분이 다툼의 자리가 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처분에서 통상 적용되는 범위와 견줘 보면 이 사건의 기간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 버리면 이겨도 실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걸지가 그 계산에서 정해집니다. 기간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과 실익을 먼저 계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과 처분의 시작일을 함께 놓고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수령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정지가 시작되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그 숫자가 있어야 무엇을 먼저 걸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먼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매출과 고용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신청서에 붙일 자료의 형식을 미리 정해 두었고, 월별 매출과 인건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판단하는 쪽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적 항목의 성격을 갈라냄
점검표의 항목을 구조적인 문제와 일시적인 상태의 문제로 나눴습니다. 두 가지가 섞인 채로는 처분의 무게를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에는 그날의 사진을 붙여 상태를 함께 보였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정리 상태의 문제는 그날 안에 끝나는 것이 보통이어서,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처분의 무게를 다툴 근거 자체가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정 이력을 시각으로 배열
자재 구입과 수리에 관한 결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점검 다음 날짜의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어 조치가 곧바로 이뤄졌음을 그 기록이 보여 주었습니다.
이 배열은 처분의 기간을 다투는 서면의 중심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의 부실을 지적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기간에 반영됐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서면에서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유형의 처분에서 통상 적용되는 범위와 이 사건의 기간을 나란히 놓아 비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운영까지 안내
처분이 조정된 뒤에 다시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점검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반복되면 다음 처분은 무거워집니다. 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을 계절별로 나눠 적어 두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간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이후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느 경로가 빠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고, 본안에서는 처분의 기간이 줄어드는 결론이 났습니다. 즉시 이뤄진 시정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영업을 멈추지 않은 덕에 고용도 유지됐고, 그 사실이 본안의 판단에서도 함께 읽혔습니다.
• 지적 항목의 성격이 갈린 점
• 시정이 다음 날짜의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처분 이유에 기간 산정의 근거가 없던 점
처분을 다투는 일은 내용보다 시간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걸어 두었기에 다투는 동안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시정 이력을 자료로 정리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위반의 경위와 처분 기준을 맞추어 기간을 줄인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