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취소 — 초과 경위와 생활 기반을 기록으로 세운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초과에 이른 경위와 국내에서 쌓아 온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그 명령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초과체류라도 방치한 경우와 절차를 밟다가 늦어진 경우는 사정이 다르고, 그 차이를 어디까지 자료로 보이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해 국내에 머물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 왔고,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장 신청도 그동안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연장을 준비하던 시기에 사업장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체류기간이 지나 버린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 초과체류에 이른 경위
✔ 국내 생활 기반의 정도
✔ 재입국 가능성의 차이
체류기간이 지난 구간이 정확히 며칠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연장 신청 접수 내역을 나란히 놓자 의뢰인이 손을 놓고 있던 기간과 서류를 기다리던 기간이 서로 구분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서류가 늦어진 사정은 사업주의 확인서와 그 무렵 오간 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재촉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국내에서의 생활은 주거 계약과 급여 이체 내역, 지역에서의 활동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짧게 머물다 간 경우와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축적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에서 초과체류라는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른 과정을 먼저 봅니다. 과정이 자료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남는 것은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뿐이고, 그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자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과 구간을 날짜로 특정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체류의 범위를 기준으로 어느 시점부터 자격을 벗어났는지 날짜로 적었습니다. 기간을 뭉뚱그리면 사정을 설명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연장 신청서의 접수일과 보완 요구일을 함께 표로 만들어, 의뢰인이 절차 안에 있던 기간과 절차 밖에 있던 기간을 나눠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서류 지연의 원인을 자료로 정리
사업주 확인서와 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류를 기다리며 여러 차례 요청한 정황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 쪽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말로 주장하기보다 그 무렵의 기록으로 보이는 편이 훨씬 잘 전달되며, 이 사건에서도 확인서 한 장보다 오간 문자의 날짜들이 더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기반을 항목별로 제출
주거·근로·지역 활동을 항목으로 나눠 각각의 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이어 온 생활의 실체를 보이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 대상 판단에서 생활 기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면에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신청의 기한과 형식을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아 통지받은 날부터 바로 준비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충실해도 판단을 받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제출 서류의 형식과 첨부 목록을 미리 맞춰 두어 보완으로 시간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유지의 경로를 함께 준비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췄습니다. 명령이 정리된 뒤에 처음부터 준비하면 또 한 번 공백이 생깁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강제퇴거된 날부터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두 결론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서면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호 절차에 대비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정한 보호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미리 대비했습니다. 신원을 보증할 자료와 연락 체계를 정리해 두면 절차가 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출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항공편, 잔여 임금 정산까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에 신청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강제퇴거명령은 취소됐고, 의뢰인은 곧이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이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장 신청의 시기와 준비할 서류를 달력에 옮겨 정리해 드렸습니다.
• 절차 안에 있던 기간이 날짜로 구분된 점
• 지연의 원인이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
• 생활 기반이 항목별로 제출된 점
체류 문제는 통지를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이 갈린 이유는 초과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에 이르기까지의 며칠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남아 있던 기록이 결국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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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 처분을 다툰 의뢰인이 국내 생활 기반을 밝혀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