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매음 고소기간을 계정 접속 기록으로 특정해 각하를 받아 낸 사례

각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8-27 09:35

사건의 개요

3년 전에 보낸 메시지로 통매음 고소가 들어온 사건에서 고소인이 그 메시지를 언제 확인했는지를 서비스의 계정 접속 기록으로 특정해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수위를 다투기 시작하면 판단이 사람마다 갈리지만 접속 기록에 남은 시각은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메시지의 성격에 들어가기 전에 고소가 절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고, 그 확인에 필요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통매음 고소기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3년 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뒤 연락은 끊겼습니다. 최근에 그 메시지를 이유로 고소가 접수되었고, 고소장에는 최근에야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 고소인이 메시지를 확인한 시점

✔ 고소기간의 기산점

✔ 메시지의 성격

문제 된 메시지는 짧은 대화의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대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점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최근에야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와 마지막 접속 시각을 계정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고, 그 기록은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끊긴 뒤로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통화 내역과 다른 서비스의 기록에서도 그 사이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새로 알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것은 메시지를 보낸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무렵 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생겼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통매음 고소기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은 표현을 방어하기보다 시점을 확정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표현의 수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지만 접속 기록에 남은 시각은 다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했다

상담을 오시기 전에 대화를 지우려 하신 상태였습니다. 지우면 불리한 부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맥락과 시각 정보까지 함께 사라져 다툴 자료가 없어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화면 저장이 아니라 서비스의 내보내기 기능으로 시각 정보가 함께 남도록 했습니다. 부분만 저장한 자료는 오히려 상대의 설명에 맞춰 읽히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속 기록의 보존을 먼저 요청했다

계정의 접속 기록과 읽음 표시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만 보관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고, 요청한 날짜와 요청 범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요청이 며칠만 늦었어도 기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의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사라질 것부터 붙잡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이 없었던 기간을 자료로 보였다

3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그 기간 전체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없다는 것을 보이는 일은 기간 전체를 빠짐없이 내놓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고소인이 그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인지 시점이 최근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진 지점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 경위를 함께 정리했다

고소가 접수된 무렵에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가 생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지므로, 시간 순으로 사실만 담담히 적어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강도로 적을지는 내용을 정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사실을 적되 평가를 덧붙이지 않는 편이 더 분명하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성립 여부는 예비적으로만 다루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대화의 흐름을 그대로 제출하는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절차 문제를 앞세운 사건에서 성립까지 강하게 다투면 검토의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다만 절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화 전체를 이미 제출해 두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검토가 이어지더라도 자료가 부족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등록 절차에 관해 미리 설명했다

의뢰인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함께 걸려 있는지를 알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결정을 바꿉니다. 합의를 서두를지 절차를 다툴지는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알고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통매음 고소기간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기간이 지난 뒤에 접수된 고소로 보아 사건을 각하했고, 메시지의 성격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고소의 효력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 고소인의 읽음 시각이 접속 기록으로 특정된 점

• 그 시각이 고소 접수일보다 크게 앞선 점

• 그 사이에 접촉이 없었던 사실이 기간 전체의 기록으로 확인된 점

오래전 메시지로 연락을 받으시면 먼저 대화를 지우고 싶어지지만, 지우는 순간 다툴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접속 기록과 읽음 표시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만 보관하므로 사라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하고 이 요청은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오래된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