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회식 강제추행 불송치 — 좌석 배치와 동선을 영상으로 세운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8-27 09:35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서 그날의 좌석 배치와 이동 경로를 폐쇄회로 영상으로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가 판단의 축이었습니다.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고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한 것이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했고, 그 경계를 지킨 덕분에 뒤에 영상이 확보되었을 때에도 진술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와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스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상대의 진술과는 접촉의 시점과 지속 시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 그날의 좌석 배치와 동선

✔ 진술의 신빙성

회식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고 그 자리의 구조와 좌석 배치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은 접촉의 시점과 지속 시간에서 갈렸고, 말로만 다투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장소에는 폐쇄회로 화면이 있었는데 그 화면에는 접촉 자체가 선명히 담기지 않았지만 누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었고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가 남아 있어,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그날의 실제 동선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의 기억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모으기보다 자리를 옮긴 시각과 순서를 화면으로 확정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 그 진술이 사실처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사 전에 그 경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폐쇄회로 화면의 보존을 먼저 요청했다

장소의 화면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신고 직후에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상담을 받은 그날 바로 보존 요청 서면을 보내고 요청한 시각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 뒤에 자료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면에는 접촉 자체가 선명히 담기지 않았지만 그날의 동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좌석 배치를 도면으로 정리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고 언제 자리를 옮겼는지를 도면으로 그려 화면의 시각과 맞추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길어지는 내용이 그림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도면과 화면이 맞물리자 접촉이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설명이 그날의 동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눴다

의뢰인은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려 했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대별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함께 적어 보며 그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진술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인정해 두면 뒤에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따라오는 절차를 미리 설명했다

의뢰인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함께 걸려 있는지를 알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결정을 바꿉니다. 합의를 서두를지 절차를 다툴지는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알고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출 순서를 조사 일정에 맞췄다

자료를 한꺼번에 내기보다 조사 일정에 맞추어 화면과 도면을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를 뒤에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하는 단계에서 이미 핵심 자료가 검토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도 그 자료를 전제로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의 동선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진술의 경계가 유지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그날의 좌석 배치와 동선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된 점

• 도면과 화면의 시각이 서로 맞물린 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생긴 일은 기억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술을 모으기보다 그 자리의 구조와 동선을 자료로 확정하는 편이 정확하고, 그 자료가 되는 화면은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장소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일관된 사실관계 입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강제추행 사건에서 회식 자리의 기록을 모아 피해자를 대리해 정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