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자녀 사고 배상 사건에서 감독의 실제와 사고 경위를 나누어 부담을 정한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8-26 09:54

사건의 개요

아이들 사이의 놀이터 사고에서 부모가 큰 금액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사고의 경위와 평소의 돌봄을 자료로 정리해 부담의 근거를 항목별로 세우고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놀이 기구의 상태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녀 사고 배상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대 부모로부터 큰 금액을 요구받았는데, 어디까지가 부모의 몫인지 알 수 없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 그 나이의 아이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 부모의 감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의뢰인의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방과 후에 같은 단지의 놀이터에서 이웃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미끄럼틀 위에서 순서를 두고 밀고 당기다가 일어났습니다.

상대 아이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치료에는 수술과 여러 주의 고정이 필요했습니다.

상대 부모는 치료비 외에 상당한 금액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말과 함께 요구가 왔고,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액수를 따져 보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자리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보호자 두 사람이 근처 벤치에 있었고, 사고 직전까지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가 크지 않아 누구도 개입할 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평소 다툼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날의 경위와 평소의 사정이었습니다.

자녀 사고 배상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요구 금액을 두고 다투기보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감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부담의 근거를 항목별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고 경위의 확인

그날 함께 있던 아이들과 보호자들로부터 사고 직전의 상황을 하나씩 들어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은 기억이 섞이기 쉬우므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않고 어긋난 그대로 남겼습니다.

정리해 보니 밀고 당긴 것이 한쪽만의 행동이 아니었고, 순서를 두고 실랑이가 오간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 여러 사람의 말에서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놀이터 상태의 기록

사고가 난 미끄럼틀의 높이와 바닥 재질, 난간의 상태를 사진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놀이 기구와 비교해 그 자리가 어떤 조건이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바닥의 완충재가 규격에 못 미치는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다친 정도가 커진 데에 아이들의 행동만이 아닌 다른 사정도 있었다는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독 실태의 정리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고 보호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평소의 모습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단지 안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것이 일상이었고 보호자들이 번갈아 지켜보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이웃들의 이야기로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5조가 말하는 감독의 의무를 이 사건의 사실에 맞추어 보면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자리가 좁다는 점을, 그 정리에 근거를 붙여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이의 평소 기록

학교와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가 다툼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자료로 받았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서면으로 확인되어 반복된 행동이라는 주장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사고 뒤에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범위의 계산

치료비와 통원 비용, 보호자가 일을 쉬어야 했던 기간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요구된 금액 가운데 근거가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갈라 표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해, 지금 드는 비용만이 아니라 이후의 사정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자리의 준비

같은 단지에 계속 살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다툼을 길게 끌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의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의뢰인에게 함께 보여 드렸습니다.

확인된 항목만으로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아이들이 같은 놀이터를 계속 쓰는 상황에서 관계가 더 상하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녀 사고 배상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사고가 한쪽만의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감독을 게을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확인된 항목의 범위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밀고 당긴 것이 한쪽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 여러 진술에서 확인된 점

• 놀이터 바닥의 완충재가 규격에 못 미치던 점

• 아이에게 다툼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던 점

아이들 사이의 사고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앞서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는 몫은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고 평소의 돌봄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의 일로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금액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날의 경위부터 여러 사람의 말로 맞추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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