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다툼 사건에서 목격 진술의 시각을 맞추어 근거를 되짚은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8-26 09:54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심의로 내려진 조치를 다툰 사건에서 진술을 시각 단위로 다시 세우고 출결 기록과 맞추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갈라 그 범위의 조치를 취소시켰습니다. 근거가 확인되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다툼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을 괴롭혔다는 신고로 심의를 거쳐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하는 시간대가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 신고된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 목격 진술들이 서로 맞물리는지

✔ 조치의 근거가 심의 자료에 실제로 남아 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이었고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서에는 여러 날에 걸친 행위가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 몇 건은 쉬는 시간의 교실에서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의가 열린 뒤 자녀에게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특별 교육을 함께 받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과 자체보다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그 시간대에 다른 교실에서 방과 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신고된 날 가운데 일부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의 자료를 받아 보니 진술의 시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가 날짜 단위로만 적혀 있었고 같은 사람의 말이 앞뒤로 달라지는 부분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툴 것은 아이의 성품이 아니라 자료가 조치를 받치고 있는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다툼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아이가 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심의에 올라간 진술을 시각 단위로 다시 세워, 조치의 근거가 어디까지 남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자료의 확보

심의에 올라간 신고서와 진술서, 회의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받아 항목별로 나누어 읽었습니다. 무엇이 사실로 정리됐고 무엇이 의견으로 적혔는지를 갈라 표시해 두었습니다.

받은 자료에는 진술의 시각이 날짜까지만 적혀 있었고 교시나 장소가 특정된 것은 일부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다툴 자리가 어디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간표와의 대조

학교의 시간표와 방과 후 수업 명단, 출결 기록을 받아 신고된 날짜마다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맞추었습니다. 담당 교사의 확인을 받아 그 시간대의 이동 경로까지 적었습니다.

신고된 날 가운데 두 건은 아이가 다른 층의 교실에 있었던 시간과 겹쳤고, 그 사실이 출결과 명단으로 확인되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갈려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 간 대조표 작성

여러 학생의 진술을 사람별이 아니라 시각별로 다시 배열해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이 있는 자리를 표시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정리해 보니 한 학생의 말이 회차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말은 특정한 한 사건에만 모여 있어 지속적인 행위라는 전제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표에는 진술한 사람과 회차, 그 말이 가리키는 시각과 장소를 한 줄로 붙여 두었기 때문에 어느 말이 어느 말과 어긋나는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읽는 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다투는 자리도 자연히 그 표 위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치별 근거의 확인

내려진 조치 하나하나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회의록에서 찾아 붙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한 사항과 자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특별 교육을 함께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의 근거가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 절차의 흠으로 다툴 자리가 생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 관점의 정리

다투는 일과 별개로 상대 학생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보호조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성립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사과와 접촉 금지를 그대로 이행하도록 해, 다툼의 범위를 근거가 없는 부분으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복 서면의 작성

확인한 내용을 시각표와 대조표에 붙여 불복 서면을 냈습니다. 조치 하나마다 그것을 받치는 자료의 번호를 옆에 달아, 읽는 쪽이 자료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아이의 성품이나 억울함을 말하는 대신 자료가 받치지 못하는 부분만 지적하는 방식으로 써서, 다투는 범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다툼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신고된 날 가운데 일부가 성립하기 어렵고 특별 교육의 근거가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그 부분의 조치가 취소됐습니다.

• 출결과 방과 후 명단으로 아이의 위치가 확인된 점

• 진술의 시각을 다시 배열하자 겹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난 점

• 일부 조치의 판단 근거가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않던 점

이런 다툼에서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말부터 하게 되지만, 그 말은 조치를 되짚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신고된 일이 언제 어디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자료가 심의에 올라가 있었는지입니다. 조치를 받으셨다면 결과를 다투기 전에 심의 자료부터 받아 시각을 맞추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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