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조사 대응 사건에서 조력을 먼저 붙이고 생활 기록을 세운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8-26 09:53

사건의 개요

아이가 혼자 첫 조사를 받은 뒤에 시작된 사건에서 이후 절차에 조력자를 먼저 붙이고 영상의 시각으로 무리 안의 자리를 갈라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조서에서 빠져 있던 한 줄이 자리를 안쪽으로 읽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조사 대응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절도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첫 조사에 혼자 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 아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 조사에 조력자가 붙어 있었는지

✔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방과 후에 같은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두 명이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고, 자녀는 그때 매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로 연락이 와 관련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었지만 연락이 늦게 닿아 첫 조사에는 아이가 혼자 나갔고,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지 아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정을 알게 된 것은 조사가 한 차례 끝난 뒤였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만 되풀이했고 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리 안에서 아이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다투는 일이 아니라 다음 조사부터 조력자가 함께 앉는 일이었습니다.

소년 조사 대응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이후 절차에 조력자가 반드시 함께하도록 먼저 정리하고, 그 뒤에 무리 안에서 아이가 맡은 자리를 자료로 갈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력자 선임 정리

소년법 제17조의2가 정한 보조인 제도를 설명하고 다음 조사부터 반드시 함께 앉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답하는 자리가 더는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첫 순서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조사의 내용도 확인해, 아이의 말이 어떤 문장으로 적혔는지를 알고 나서 다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첫 조사 내용의 확인

이미 작성된 조서에 아이의 말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고 모른다고 적도록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매장 밖에 있었다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 한 줄이 빠져 있어 무리 안의 자리가 실제보다 안쪽으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무리 안 역할의 구분

매장의 폐쇄회로 영상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시각별로 맞추어 각자의 움직임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안으로 들어갔고 누가 밖에 있었는지를 화면의 시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아이는 매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물건을 나누어 가진 자리에도 없었다는 점이 영상과 진술에서 함께 확인되어, 관여의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영상은 매장 안팎을 함께 담은 두 대의 화면을 나란히 붙여 같은 시각의 장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했고, 아이가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구간이 있는지까지 훑어 둔 뒤에 시각표를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전 연락 여부의 확인

그날 아이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시각 순으로 확인해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사전에 무엇을 하기로 정한 대화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자리를 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관련된 대화는 만나는 장소와 시간에 관한 것뿐이었고 물건에 관한 이야기는 사건 이후에야 나왔다는 점이 대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환경의 정리

학교의 출결과 성적, 담임교사의 의견, 가정에서의 돌봄 상황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아이가 이전에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정리해, 이후 절차에서 아이의 자리가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에는 사건 이후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잘 지낸다는 한 줄보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적힌 쪽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 제출

영상의 시각표와 대화 기록, 생활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냈습니다. 아이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무리 안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종류와 그 기준을 함께 적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의뢰인과 아이가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소년 조사 대응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아이가 매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전에 계획을 나눈 자리에도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 영상의 시각으로 각자의 움직임이 갈린 점

• 사건 전 대화에 물건에 관한 이야기가 없던 점

• 다음 조사부터 조력자가 함께 앉아 진술이 흔들리지 않은 점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앉는가입니다. 혼자 답한 한 번의 조사가 이후의 자리를 오래 정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조사 연락이 왔다면 답을 준비하기보다 조력자를 먼저 붙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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