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흠을 짚어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8-26 09:53

사건의 개요

이유가 적히지 않은 채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절차의 흠을 세우고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다투는 동안 영업이 멈추지 않도록 집행정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운영하던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통지서만으로는 알 수 없었고, 의견을 낼 자리도 없었다고 해 저희 법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처분에 앞서 알릴 것을 알렸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 처분서에 이유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십 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그동안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관할 기관에서 점검이 나왔고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영업정지를 알리는 문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문서에는 처분의 종류와 기간, 근거 법령의 조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어느 날 확인되어 그 조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고, 점검 당시 무엇이 지적됐는지도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점검 뒤에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견을 내라는 안내나 자리에 관한 통지가 오지 않았고, 점검 나온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영업을 멈추면 생계가 곧바로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지적된 내용이 맞는지가 아니라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갖추어졌는가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적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 전에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그 흠을 항목별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문서의 분석

도착한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근거 조문과 처분의 내용은 있었지만 그 사이를 잇는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받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통지 여부의 확인

처분에 앞서 알려야 할 사항이 실제로 통지됐는지를 우편 기록과 기관의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우편물을 시기별로 모두 모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점검일과 처분일 사이에 의뢰인에게 도달한 문서는 없었고,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우편물 목록에는 등기와 일반 우편을 갈라 적고 수령인과 도달일까지 붙였는데, 어느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닿았는지가 한 장에 정리되자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말이 아니라 목록으로 서게 되었고 기관 쪽에서도 그 목록을 두고 답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점검 기록의 확보

점검 당시 작성된 서류와 사진을 정해진 절차로 받아 무엇이 지적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적 사항이 어느 조문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정리됐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받아 보니 점검 서류에 적힌 내용과 처분서의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른 항을 가리키고 있어, 처분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견 제출 기회의 정리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기관의 내부 문서와 의뢰인의 기록 양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전화나 방문으로라도 그런 안내가 있었는지를 통화 기록으로 맞추어 보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의견 제출에 관한 안내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의 흠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을 서면에 나란히 적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 신청

본안을 다투는 동안 영업을 멈추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신청했습니다. 매출과 고정비, 직원의 고용 상황을 숫자로 적어 붙였습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투어 이겨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남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장의 구성

절차의 흠을 앞에 세우고 지적 내용에 관한 다툼은 뒤에 두는 방식으로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어느 주장이 어느 문서에 기대고 있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과 이 처분의 관계를 앞머리에 정리해, 다투는 범위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처분에 앞선 통지가 없었고 처분서에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됐고, 그 사이 영업은 이어졌습니다.

• 점검일과 처분일 사이에 도달한 문서가 없던 점

• 처분서에 근거 조문만 있고 해당 사실이 적혀 있지 않던 점

• 점검 서류와 처분서가 서로 다른 항을 가리키던 점

처분을 받으면 지적된 내용이 맞는지부터 따지게 되지만, 그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알릴 것을 알렸고 의견을 낼 자리를 주었으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적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내용과 무관하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처분 문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육시설 영업정지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기간을 줄인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손해의 급박함을 자료로 소명해 처분을 멈춘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위반의 경위와 처분 기준을 맞추어 기간을 줄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