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면제재산 결정 사건에서 생계에 필요한 범위를 자료로 세워 지켜 낸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8-26 09:53

사건의 개요

절차를 밟으면 살던 집까지 넘어간다는 말에 신청을 미루던 사건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생계에 필요해 남는 부분을 목록으로 갈라 주거를 유지한 채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계획은 가장 낮은 매출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면제재산 결정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이 기울어 절차를 알아보던 중 지금 사는 전셋집까지 모두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달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 절차에 들어가면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 생계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남는지

✔ 지금의 소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몇 해 사이 매출이 크게 줄어 대출과 카드 대금이 함께 밀린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네 사람이었고 살고 있는 곳은 보증금이 크지 않은 전셋집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절차를 밟으면 살던 집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동안 이자가 계속 붙었고, 독촉이 잦아지면서 가족들이 먼저 지쳐 갔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재산은 전세보증금과 오래된 차량, 그리고 가게의 집기가 전부였습니다.

예금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고 보험도 해지 환급금이 크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을 잃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는가였습니다.

면제재산 결정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청을 미루게 만든 말부터 확인해, 절차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생계에 필요해 남는 부분을 갈라 보여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목록의 확정

전세보증금과 차량, 집기, 보험을 하나씩 확인해 현재 가치를 적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가 정한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기준으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표시했습니다.

목록을 만들고 나니 실제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의뢰인이 걱정하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점이 드러나, 신청 자체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면제재산의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가 정한 면제재산의 요건을 이 사건에 맞추어 살폈습니다. 주거에 쓰이는 보증금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수와 지역, 실제 주거 비용을 자료로 붙여 신청서에 담았고,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득과 지출의 정리

최근 몇 달의 매출과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흔들리는 업종이라 한 달치가 아니라 여러 달의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따로 표시해, 계획에 담을 금액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무 내역의 확정

금융기관과 카드사, 개인 채권자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채무의 총액과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보증으로 얽힌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목록에 넣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가 말하는 개인회생채권의 범위에 비추어 어느 채무가 계획에 담기는지를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의 설계

정리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몇 갈래로 만들어 비교했습니다.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면 도중에 멈추게 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도 이행할 수 있는 안을 골라 제출해, 계획이 도중에 흔들릴 여지를 줄였습니다.

몇 갈래로 만든 안은 금액과 기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매출이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 때 어느 안이 먼저 버티지 못하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숫자를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고 고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청 전 정리

신청 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이 없도록 미리 짚어 드렸습니다. 그런 정리가 뒤에 어떤 문제로 돌아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도 기록으로 남겨 두게 해,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때 근거가 남아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면제재산 결정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주거에 쓰이는 보증금이 생계에 필요한 범위로 인정되어 지금 사는 곳을 유지한 채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실제 규모가 목록으로 확정된 점

• 가족 수와 주거 비용이 자료로 뒷받침된 점

• 가장 낮은 매출을 기준으로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었던 점

절차를 알아보다 살던 집까지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미루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지는 재산의 목록을 만들어 보면 대개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미루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이자와 독촉뿐입니다. 비슷한 말을 듣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무엇을 잃는지부터 걱정하기 전에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세어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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