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사증발급 거부 사건에서 초청의 실질과 근무 계획을 서류로 세운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8-26 09:53

사건의 개요

기술 인력 초청이 막힌 사건에서 서류를 늘리는 대신 초청의 필요와 그 사람이 맡을 업무가 하나로 이어지는 자료로 구성을 다시 짜 거부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것이 준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의 기술 인력을 초청하려 했는데 사증발급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유를 알 수 없어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초청 업체의 실체와 사업 내용이 확인되는지

✔ 초청하려는 사람의 업무가 체류자격에 맞는지

✔ 거부의 이유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의뢰인은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작은 업체를 십 년 가까이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특정 설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외의 협력사에서 그 설비를 오래 다룬 기술자를 소개받아 초청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증발급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받은 통지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만 적혀 있었고 어느 요건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갖추어 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절차가 멈춰 있었고, 그 사이 설비 도입 일정도 함께 밀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출한 서류에 업체의 실제 운영 상황을 보여 주는 부분이 얇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서류를 더 내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보이는 서류인지를 다시 짜는 일이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서류를 늘리는 대신 초청의 실질과 그 사람이 맡을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로 구성을 다시 짜고, 거부의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부 이유의 확인

통지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었으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요건이 문제였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다음 준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초청 업체의 사업 실적과 초청 인력의 업무가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체 실체의 입증

사업자 등록과 재무 자료만 내는 대신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 어디에 납품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최근 몇 해의 거래 내역과 납품처의 확인서, 공장의 사진을 함께 붙였습니다.

설비의 도입 계약서와 그 설비를 다룰 인력이 필요하다는 제조사의 안내 문서까지 넣어, 초청이 사업의 필요에서 나온 것임을 서류 자체로 보이게 했습니다.

납품처 확인서에는 어떤 부품을 몇 해째 어느 주기로 받고 있는지를 적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래가 있다는 한 줄보다 무엇을 얼마나 오래 만들어 왔는지가 적힌 쪽이 업체의 실체를 훨씬 분명하게 보여 주고 초청의 필요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업무 내용의 특정

초청하려는 사람이 국내에서 무엇을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적었습니다. 담당할 설비와 작업의 종류, 함께 일할 인원의 구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가 정한 사증에 관한 요건과 이 업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해, 판단하는 쪽이 대조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력의 확인

초청 대상자가 그 설비를 다룬 기간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외 협력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재직 증명과 작업 이력, 관련 교육의 수료 기록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번역과 인증 절차를 미리 밟아 서류의 형식 때문에 다시 보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관리 계획

입국 이후의 근무 관리와 체류 기간에 관한 계획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가 정한 체류자격 외 활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의 범위를 문서로 못 박았습니다.

업체가 이후 관리에 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적어, 초청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복 서면의 구성

확인한 근거와 새로 갖춘 자료를 묶어 거부 처분을 다투는 서면을 냈습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요건에 닿는지를 항목마다 붙여 두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통지서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 내용과 절차 두 축에서 다투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초청의 필요와 업무의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어 거부 처분이 취소됐고, 절차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 업체의 실제 운영이 거래 내역과 납품처 확인으로 뒷받침된 점

• 설비 도입 계약과 초청 업무가 하나로 이어진 점

• 체류 이후의 업무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 있던 점

이런 절차에서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 주는 서류인가입니다. 초청의 필요와 그 사람이 할 일이 하나로 이어지면 서류의 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같은 이유로 막혀 계시다면 서류를 더 준비하기 전에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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