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 업무 분담의 실제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8-26 09:53

사건의 개요

보조 인력에게 시술을 맡겼다는 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 시술을 단계로 나누고 장비의 사용 이력과 근무표로 각 단계의 손을 갈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록 방식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고칠 계획을 함께 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운영해 온 의원에서 보조 인력에게 시술을 맡겼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평소의 업무 분담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몰라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어떤 절차였는지

✔ 그 절차에서 누가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

✔ 지시와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십수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의원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간호 인력 두 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는 이전에 근무하다 그만둔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보조 인력이 의사 대신 시술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특정한 날짜와 시술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그 시술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비와 소독, 기계의 설정, 실제 조작, 이후 경과 관찰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는 구조였고, 신고 내용은 그 가운데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시술의 결과가 적혀 있을 뿐 각 단계를 누가 맡았는지는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결백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단계마다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시술을 하나의 행위로 두고 다투는 대신 절차를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갈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의 단계 분해

문제가 된 시술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장비의 설명서와 원내 지침으로 확인해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손만 필요한 부분을 갈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보니 신고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준비와 정리 단계였고, 판단이 개입하는 조작 단계와는 다른 자리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 기록의 대조

신고된 날짜의 근무표와 출입 기록, 장비의 사용 이력을 함께 놓고 그 시각에 누가 진료실에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장비에는 조작한 계정과 시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작 단계의 기록은 모두 의뢰인의 계정으로 남아 있었고, 보조 인력의 계정으로는 준비와 정리에 해당하는 항목만 확인됐습니다.

장비의 사용 이력은 화면을 갈무리하는 대신 관리 업체를 통해 원본 파일로 받아 두었는데, 갈무리한 화면은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원본에는 계정과 시각 외에 설정값까지 함께 남아 있어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와 확인의 정리

원내에서 지시가 어떻게 오가고 결과를 누가 확인하는지를 평소의 문서와 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앞에 두고 대조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의뢰인의 확인이 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어, 보조 인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움직인 자리가 없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 기록의 보완 설명

기록에 단계별 담당이 적히지 않은 이유를 원내의 기록 방식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사항과 실제 운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기록의 방식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이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함께 적어, 다투는 부분과 고칠 부분을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고 경위의 확인

신고한 사람의 근무 기간과 퇴직 경위, 그 무렵 오간 연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동기를 다투면 사건이 감정 싸움으로 흐르고 정작 갈라야 할 단계의 문제가 뒤로 밀리므로, 시각표에 사실만 올리고 판단은 자료에 맡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 제출

단계표와 장비 기록, 근무표를 하나로 묶어 의견서를 냈습니다. 주장마다 그것을 받치는 기록의 이름과 시각을 옆에 적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가리키는 단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특정해 달라는 취지도 함께 적어, 조사가 막연한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판단이 개입하는 단계의 조작이 모두 의뢰인의 계정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장비의 사용 이력에 조작한 계정과 시각이 남아 있던 점

• 보조 인력의 기록이 준비와 정리 단계에만 걸려 있던 점

• 각 단계에 의뢰인의 확인 흔적이 남아 있던 점

이런 신고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부터 하게 되지만, 시술은 대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판단이 개입하는 단계에 누구의 손이 닿았는가입니다. 비슷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해명을 준비하기 전에 그 시술의 단계부터 나누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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