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 손에 든 물건의 쓰임을 영상으로 되짚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실랑이 중 손에 든 도구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그 물건의 쓰임을 영상으로 초 단위로 되짚고 회복 조치를 함께 진행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들고 있던 물건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물건을 왜 들고 있었는지부터 설명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그 물건을 원래 어떤 이유로 들고 있었는지
✔ 실랑이 중에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 다친 정도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저녁마다 문 앞을 정리하는 일을 해 왔고, 그날도 정리에 쓰는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통행이 막혔고 그 문제로 상대와 말이 오갔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면서 서로 밀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은 의뢰인이 도구를 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의 폭행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그것으로 상대를 때린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받칠 것이 없었습니다.
다친 정도는 크지 않았고 상대도 처음에는 사과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물건 이야기가 나오자 사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갈라야 할 것은 다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물건이 실랑이 중에 어떻게 쓰였는가였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툼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손에 든 물건이 그 순간 어떻게 쓰였는지를 영상으로 되짚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의 확보
가게와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을 서둘러 확보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므로 다른 준비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대의 화면에 실랑이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이 그 도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손에 늘어뜨린 채 들고 있었다는 점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물건의 쓰임 확인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 도구의 위치와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팔의 움직임과 도구의 각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밀치는 동작은 반대편 손으로 이루어졌고 도구를 든 팔은 몸 옆에 붙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것이 다툼에 쓰인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해 원인의 정리
상대가 다친 부위와 진단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지는 순간의 화면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팔꿈치의 상처가 어떤 접촉에서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넘어진 자리와 바닥의 상태, 상처의 위치가 서로 맞아떨어져 도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도구의 일상적 사용 확인
그 도구를 평소에도 같은 시간에 들고 있었는지를 여러 날의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게의 정리 시간과 도구를 꺼내는 시각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도구로 문 앞을 정리해 온 기록이 남아, 그날 그것을 들고 있던 것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뒷받침됐습니다.
여러 날의 영상을 훑을 때는 같은 시간대만 잘라 붙여 한 화면에 늘어놓았는데, 하루치만 보면 우연으로 읽히던 장면이 며칠치를 나란히 놓자 매일 반복되는 정리 습관으로 읽혔고 그 차이가 도구를 들고 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대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조치
상대의 치료비와 위자에 관해 다투지 않고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다툼의 발단이 통행 문제였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함께 전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상대가 요구한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여, 회복이 늦어져 사안이 길어지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 작성
영상의 시각표와 진단 자료, 평소의 정리 기록을 묶어 의견서로 냈습니다. 도구가 다툼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과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형법 제261조가 정한 특수폭행의 요건과 이 사건의 사실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앞머리에 정리해, 판단의 자리가 분명해지도록 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도구가 다툼에 쓰인 자리가 없다는 점과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이 함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도구를 든 팔이 몸 옆에 붙어 있던 것이 영상에 남아 있던 점
• 상처의 위치가 넘어진 자리와 맞아떨어진 점
• 치료와 위자가 다툼 없이 먼저 이루어진 점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에 따라 같은 다툼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대개 영상에만 남고, 그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해명을 준비하기 전에 주변 영상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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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