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욕 고소기간이 지난 사실을 달력으로 세워 공소권없음을 받아 낸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26 09:52

사건의 개요

모욕 고소기간이 문제 된 사건에서 고소인이 그 댓글을 처음 본 날을 게시 스레드의 이력으로 특정해, 고소가 여섯 달이 지난 뒤에 접수되었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은 그 기간의 기산점을 어느 날로 볼 것인지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욕 고소기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 두 개를 남겼고, 약 1년이 지난 뒤 그 댓글로 모욕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최근에야 글을 알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고소인이 같은 글에 직접 답글을 달아 두었습니다.

✔ 고소기간의 기산점

✔ 고소인이 글을 인지한 시점

✔ 친고죄 여부

문제 된 댓글은 특정 상품의 후기 게시글 아래에 달린 두 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방식을 비판하는 취지로 적었고, 고소인은 그 표현이 자신을 겨냥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 자체의 수위는 양쪽 모두 크게 다투지 않았고, 실제로 사건의 무게는 처음부터 그 글을 고소인이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는 시점 하나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언제 그 댓글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게시글의 전체 스레드를 내려받아 시간 순서로 정리했고, 고소인 계정이 문제 된 댓글 바로 아래에 답글을 단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답글의 작성 시각은 고소 접수일보다 열 달 이상 앞서 있었고, 같은 계정이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같은 게시글을 오간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 우연히 지나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답글을 단 계정이 본인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계정이 고소장에 적힌 다른 활동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게시 이력으로 맞춰 보여 주었고, 계정의 동일성을 두고 더 다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욕 고소기간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이 사건은 표현을 방어하기보다 시점을 확정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표현의 수위를 다투면 판단이 사람마다 갈리지만, 날짜는 자료로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 스레드를 통째로 확보했다

댓글 하나만 캡처해 두면 앞뒤 맥락이 사라지고, 고소인이 언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문제 된 게시글의 전체 스레드를 순서대로 내려받아 각 댓글의 작성 시각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 표에서 고소인 계정의 활동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 된 댓글 바로 아래의 답글이 기산점을 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정의 동일성을 이력으로 맞췄다

고소인은 답글 계정이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계정이 고소장에 적힌 구매 내역, 다른 게시글의 서명과 이어진다는 점을 하나씩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구매 내역과 서명, 활동 시간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자 계정의 동일성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졌고, 남은 쟁점은 고소기간의 기산점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친고죄 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형법 제311조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의견서 첫 장에 한 문단으로 정리하고 그 뒤에 날짜 표를 붙였습니다. 조문과 자료가 한자리에서 함께 읽히도록 순서를 짠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표현 부분은 예비적으로만 다투었다

시점만 주장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표현의 맥락이 상품 비판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적되, 주된 자리는 기간에 두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정황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그 댓글을 스스로 지웠다는 점을 게시 이력과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 취소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두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저희는 상대가 취소를 택할 경우의 절차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길로 가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취소를 택하든 그대로 다투든 어느 쪽으로 흘러도 다음 단계를 바로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욕 고소기간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기간이 지난 뒤에 접수된 고소라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고소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 고소인이 글을 인지한 시점이 자료로 특정된 점

• 그 시점이 고소 접수일보다 열 달 이상 앞선 점

• 계정의 동일성이 여러 자료로 확인된 점

이 사건에서 힘이 실린 것은 날짜였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사건에서는 글이 남아 있는 기간이 길어 고소가 한참 뒤에 들어오는 일이 잦고, 그때 기산점을 자료로 세울 수 있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게시 스레드는 시간이 지나면 운영자가 정리하거나 작성자가 지워 흔적이 사라지므로, 고소장을 받은 직후에 문제 된 글과 그 아래 달린 댓글 전체를 시각이 보이는 형태로 내려받아 두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표현의 수위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판단이 사람마다 갈리지만, 확정된 날짜는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 청소년 폭행 합의 대응, 회복을 먼저 마쳐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 협박 혐의 합의 대응에서 진정성을 전달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