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접촉 경위를 좌석 배치와 영상으로 되살려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26 09:52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접촉 경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식 장소의 좌석 배치와 매장 통로 영상, 참석자 사진의 촬영 시각을 맞춰 접촉이 일어난 순간의 자세와 거리를 되살려 냈습니다. 진술만 놓고 보면 어느 쪽 말도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던 자료를 하나씩 이어 붙이는 일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접촉 경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어깨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손이 어깨를 지나 등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서면서 균형을 잡느라 짧게 닿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 당시의 좌석과 동선

✔ 성적 의미의 유무

회식은 좌식 테이블이 붙어 있는 매장에서 열두 명이 모여 진행되었고, 문제 된 순간은 자리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옆자리였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 점이 진술에서 서로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장 내부 영상의 보존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영상에는 테이블 전체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통로 쪽 동선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이 일어나 자리를 옮기는 장면과 그 직전 몇 초의 움직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촉 자체는 화면에 잡히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위치와 방향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들이 각자 찍어 둔 사진의 촬영 시각을 더했습니다. 사진 여덟 장의 시각을 이어 붙이자 좌석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분 단위로 정리되었고, 고소인이 기억한 순서와 실제 순서가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강제추행 접촉 경위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이런 사건에서 진술을 반박하려 들면 대개 감정 싸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다투는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자료로 순간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보존을 가장 먼저 요청했다

매장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날 바로 보존 요청을 넣었고, 그 덕분에 통로 쪽 동선이 담긴 구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접촉 장면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영상은 쓸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이 확인되면서 진술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자료와 맞물리는지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참석자 사진의 시각을 이어 붙였다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에는 촬영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참석자들에게 원본 파일을 받아 시각 순서로 배열하고, 각 사진에서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표로 옮겼습니다.

이 작업으로 좌석이 바뀐 시점이 분 단위로 정리되었고, 진술에 담긴 순서와 실제 순서의 차이가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성립 요건을 조문 순서로 나누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저희는 이 세 요건을 나누고 각 요건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표로 붙였습니다.

요건별로 나누어 놓자 실제로 다툼이 필요한 부분과 이미 다툼이 없는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의견서의 분량이 줄어든 대신 한 요건에 쓸 수 있는 자료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태를 이용한 경우와 구분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고소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이 조문이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진과 영상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를 이어 간 장면을 찾아, 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미성년자 관련 조문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참석자 가운데 나이가 어린 직원이 있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적용 여지가 없다는 점을 조사 초기에 확인해 두자 그 부분을 둘러싼 질문이 줄었고, 사건의 쟁점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않은 채 접촉의 경위 하나에 모였습니다.

강제추행 접촉 경위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로 확인된 동선과 자세가 진술의 일부와 어긋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영상으로 확인된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

• 사진의 촬영 시각으로 정리된 좌석 변경 시점

•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에 관한 자료의 부재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목격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순간만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더 모으는 것보다 그 자리에 남은 자료를 이어 붙이는 편이 빠릅니다. 매장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지고 참석자의 사진도 정리되면 원본이 남지 않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흘만 늦었다면 동선을 되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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